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 서로 다른 양상을 낳게된 요인들 탐구하면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탄소세 개편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탄소세 도임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ㅎㅎ 대원님께서 독일프랑스 사례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녹색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기후 금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연구도 많있다고 들었어요! 기후금융, 녹색금융 관련 논문리뷰한 걸 공유드려요 - https://teamnaioth.notion.site/26f646139a1245d7a32fd95bba9b0a79
해저케이블에 대한 법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업데이트가 많이 뒤쳐져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대상, 상황에 따라 판단할 기준들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신규 법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