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지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최근 이 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아무런 제지나 훈육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조례 악용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충청신문).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MBC뉴스). 한 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위기에 처했다며, 조례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도 있는데요(연합뉴스TV). '학교 내 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으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캠페인즈). ? 학생인권 조례 13년차, 학생 인권의 현 주소 현재 한국의 특광역시도 17곳 중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6곳입니다. 일각에서는 매우 적은 숫자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학생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채움활동가이자 고등학생인 백호영님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 학생인권 VS 교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이자 서울지역 고교 교사인 우돌님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다.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기관’에 위임된 것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따라서, 교사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교육 공간에서 ‘공공적으로 주어지는 영역’이 교사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이 교사에 의해 표현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의 교육활동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내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내의 다양한 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 공론장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 bit.ly/parti_sc✅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들썩들썩떠들썩 ④ '있지만 없는, 학교 내 인권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내 학생인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요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학생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권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교라는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 내 인권에 대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 해주세요!bit.ly/parti_sc ?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일시 : 2023년 04월 22일(토요일) 14:30~16:30✅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지하1층 모이다,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백범로99길 40)✅ 대상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1부 : 발제 | 14:30 ~ 15:10발제1. “왜 여전히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채움활동가 백호영발제2. “학생인권VS교권이라는 담론을 넘어”- 서울지역 고교 교사/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조영선 2부 : 토론 | 15:10 ~ 16:30소그룹 토론전체나눔과 회고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누고 하고 싶은 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협력해 만들어가는 세상에 관심 있는 분 ? 미리 보고 오시면 당일 토론에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짧은 영상으로 주제 이해하기 (링크)? 캠페인즈 사전토론 (링크) ✅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contact@parti.coop |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세 번째 주제는 '탄소중립'입니다. 2020년 한국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3월 25일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빠띠는 미처 주목하지 못한 시민들의 대표성과 참여의 불균형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지난 3월 8일, 들썩들썩떠들썩 두 번째 주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주제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많이 듣게 되었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진행하고 있고,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밀접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빠띠는 탄소중립의 개념과 정치•제도적 현황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기획하였습니다. 발제1.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 발제는 로컬에너지랩 대표 신근정 님이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한국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의 큰 흐름을 살펴보며,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와 정부를 향해 요구할 수 있는 작고 큰 실천 방안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열린 민원실 게시판 활용, 정치인의 SNS에 의견 전달 등 ‘개인의 차원’에서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일부터 주민자치회, 기후위기 관련 단체 활동 참여 등 ‘조직의 차원’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일까지. 신근정 님은 ‘행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동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부터 참여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이미 지역리더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발제2.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두 번째 발제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님이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 내었으나, 그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이유진 님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공공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가진 후보자들은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짚으며, 선거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입법권과 재정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지 초점을 맞추자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그린뉴딜 시민행동’,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등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제3.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마지막 발제는 사단법인 넥스트 미디어 총괄 윤지로 님이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만약 기후위기에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연결되는데요. 윤지로 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고령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별로 발전소 의존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양,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당 의료기관 수, 기온 상승 폭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과정에서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른 것이지요.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가 많은 한 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보다 에너지 생산과 산업공정 배출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생산’과 더불어 ‘소비’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발제 자료 보러가기 소그룹 토론 :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발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회, 정부, 정의로운 전환 세 가지 키워드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열띈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실천은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농촌 지역의 상황과 괴리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전에는 고추를 말릴 때 햇빛에 말렸는데, 지금은 전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급자족하고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어서 탄소배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저희 할머니 같은 농민 분들은 이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명, 동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배달직 등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협 받는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갖기 어려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론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장애인, 장년층 등 모든 주체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무엇을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할까요?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의 팻말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부 등 대상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대체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시민으로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 참여하기 빠띠 크루 조아가 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번 공론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 덕분에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제가 참여했던 소그룹 토론에서 최근 난방비 인상 이슈를 보며, 탄소세 도입의 명과 암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인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적인 태도로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한 편으로 왜 일이 계속 커지도록 방치한 것인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 중에 기성 세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 세대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미래 세대의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저보다 먼저 탄소중립, 기후정의를 고민해오신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서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 이후 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탄소중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번 공론장의 공동 주최인 로컬에너지랩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탄에 빠진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글 : 조아 / 빠띠 공론장팀 활동가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 https://han.gl/wmleD

실시간으로 기상 경보를 받는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계속 가중되는 와중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기후 체제에 들어서며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얼마 전부터 ‘탄소중립’ 단어가 붙은 시민 실천 이벤트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흡수하고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며 한국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죠. 그 후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만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쏟아지기 시작한 이벤트처럼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며 능동적 시민이 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에서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5조 2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중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출범한 2기 탄중위는 위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되고 탈핵이나 적극적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민간 단체, 위원 등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생활 속 실천만 권유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의 일상과 노동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신기후체제와 시민 실천 기후 위기를 떠올리며 잠시 몇 년 전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당시 15세 기후환경 활동가로 큰 인상을 주었던 ‘그레타 툰베리’의 강연을 잠깐이라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녀가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보여준 연설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 강연으로 유명한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우리는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기 기준으로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 ℃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고,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리협정에 참여한 각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나,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합의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관련 정책과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화, 공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하며, 모두의 실천 과제로서 정책 이행과 국가적 노력과 진실에 대해 질문해야 올바른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 11월 14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기후솔루션” 위의 그림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결과입니다. 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4.91로 최하점에 가까운 60위에 랭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 보고서와 같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알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후 위기의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실천’ 그리고 ‘국가적 목표의 올바른 이행’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 나라가 진행한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우리에게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논의를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019년 10월에 시작한 기후시민의회는 총 9개월 동안(*COVID19로 인한 연기 기간 제외) 진행되었고, 시민회의의 구성원은 ▲성별, ▲연령(16세 이상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농부, 노동자, 관리자, 은퇴자, 실업 상태 등), ▲교육 수준, ▲거주유형(도심지, 교외, 농촌 등), ▲지리적 지역의 6가지 인구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된 15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누리집 참고 기후시민의회는 운영기간에 149개 권고사항을 도출 제안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대통령은 이 중 146개의 제안 이행을 약속했으나, 의회가 제출한 기후법안에는 절반 이상의 주요 조항이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영국은 환경운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영국의 기후기민의회 또한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층위의 108명 시민을 무작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기후 변화에 관한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세부 과제에 대해 권장 사항을 발표하고, 2020년 9월에 50개의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모든 경제 부문의 변화 권고했고 이후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UK, CAUK)에 참석한 시민의원들. 사진=CAUK 홈페이지 덴마크는 1960~1970년대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빈곤국'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1985년 덴마크 의회는 공론화 과정 끝에 원자력발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9개 정당은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사회: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이라는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녹색전환 정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녹색전환 정책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성공한 국가이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한 결과로써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누가 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아동 · 청소년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모아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적 대화에 미래세대가 지속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웰빙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웨일스 내 44개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번영, 회복탄력성, 건강, 평등, 공동체, 문화, 글로벌연대” 7가지 국가 웰빙 목표와 관련한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16~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2019년 개정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달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위기기금(Climate Challenge Fund)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한 실천 행동을 지원했는데요. 학생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2018년 기금 선정 패널에 청년 위원이 참여했고, 2014년부터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협력을 통해 2050 기후그룹(2050 Climate Group)이 조직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리더로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기구로서 학습, 숙의, 투표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워킹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후시민의회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지만, 중요한 점은 기후시민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의 탄소 제로, 기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덴마크의 환경,에너지 정책 사례는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당 간의 합의 결과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아울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현세대들이 미래의 세대를 방임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각종 국가 공론화 사례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은 특정 정책의 홍보 대상이 아니며, 시민 의견은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그 결정과 무관하거나,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공론장은 특정 시민의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누구나 관심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시민들과 언어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론의 장에 모인 시민은 원인 진단과 문제 인식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과 개방은 시민의 공적 판단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 탄소중립 실무 가이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중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기능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는 모든 도시는 이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이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시민의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나와도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문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속 실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10분만에 읽는 ‘파리기후변화협정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생태적지혜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E·D칼럼] 녹색에너지의 나라 - 덴마크 ✏️글 : 쑥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ssukchae@parti.coop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탄소중립’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개인, 회사, 단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 3월에 그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려합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9:00~21: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참가대상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진행  ?1부 : 발제 | 19:00 ~ 20:00  ?2부 : 토론 | 20:00 ~ 21:30 ⛵️[들썩들썩떠들썩] 발제 미리보기 ? ? "지역과 공동체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에너지전환 활동가"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관련 지역활동은 거의 없다. 활동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역리더!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녹색전환연구 이유진 부소장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는 왜 우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발제자료 미리보기 ?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8년 경력의 기자이자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로운 식탁> 책 출간한 작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탄소중립, 누구의 과제일까요?  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발제 참고기사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특집 기회]”(세계일보, 2020)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수)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parti_CN ?기록을 위한 사진, 영상 촬영을 진행합니다.원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시 ‘미동의’에 표시해 주시면 참고하여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문의 : contact@parti.coop 이번 공론장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합니다.

빠띠는 지난 2월 9일,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②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선전전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권리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권(移動權)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기본으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은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해결을 촉구해볼 수 있을까요?  들썩들썩떠들썩에는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보다 시민의 삶에 가깝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델이자, 좋은 사회적 대화로서 대화의 확산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감과 신뢰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들썩들썩떠들썩②’에는, 사회 이슈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빠띠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반 공론장의 활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도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래서 공론장의 참여 주체로서 연결된 참여 행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록하고 디지털화된 콘텐츠, 아카이빙된 결과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정한 공감, 따뜻한 대화를 재생산해나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모여서 디지털 기반 공론장 활용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발제 주요 내용?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참가 신청하기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전전과 지하철 탑승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공감과 연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정보  - 일시 : 2023.2.9.(목) 18:45~21:15 -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참고 : 캠페인즈 "장애인 권리" 이슈 채널 (https://campaigns.kr/issues/11...) ⭐  프로그램 - 1부 : 발제  ? 이선우 캠페이너 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 (본문 일부 인용)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대중의 시선, 정부의 대응, 경찰의 대처가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1년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격한 시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와 아직도 만연한 대중의 차별적인 시선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이미 거센 불길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현실 : 지하철과 버스만 문제일까? (본문 일부 인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루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보는지만 각자 세어보셔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대중교통만 문제일까요? 가까운 곳을 걸을 때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장애인 이동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 복지 문제를 시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돈 없으면 굳이 그것까지 해줄 건 없다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어쩔 수 없다는 탓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생각보다 엄청난 공력이 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복건우 기자 지워진 장면들에 대한 의도적 기록 (본문 일부 인용) 모든 기사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진 않는다. 기사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자가 취사선택하여 한정된 지면 안에 스토리텔링한 결과물이다. 이때 필연적으로 기자는 현실에 대한 편집권을 휘두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현장에서 기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삭제한 장면은 무엇인가?출처(한국기자협회)  ? 변현준 전장연에 연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전장연' 시위를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본문 일부 인용) "전연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전장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마치 모두가 전장연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전장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일부의 혐오선동과 달리, 전장연에 연대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두가 전장연을 혐오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담론 지형에서, 한 사람의 연대자가 나타남으로써 발생할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지금 청년 세대라고 호명되고 있는 이들 자체가 극히 협소하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더더욱 왜곡되어 있다. 즉,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한 “청년 세대의 지지”라는 것이 공정함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버렸고, 이미 왜곡되어버린 ‘공정’ 게임의 룰에서 이기기 위해 청년 세대의 지지를 소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전연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가 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각종 서명운동에서도 면박 대신 조우를 얻었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인권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내 옆에 살아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그 조우 속에서, 대면공간에서 서로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혐오를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얻었다. - 2부 : 테이블 토론 ❗ 기록을 위한 영상,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현장에서 촬영거부 의사, 또는 마스크 착용을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송출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contact@parti.coop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2022년 11월에 진행된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공론장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빠띠는,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을 기획하고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들썩들썩떠들썩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1)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이었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대안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빠띠는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공론장으로 설계했습니다. 온라인 사전토론을 진행하여 참가하는 시민에게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댓글과 투표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시민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첨예한 이슈/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토론/투표하는 ‘정책배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인 여러 사례를 듣고 공감하는 이야기에 투표하는 ‘정책마켓’ 등의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했는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빠띠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대화가 피어나도록,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함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다 여러분은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령화 체감 정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도시와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데다가, 도시에 청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은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전체 국토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남 산청 역시 노인 비율이 39.2%에 달하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데요. 주민들은 부족한 교통, 의료, 생활서비스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2021년 11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산청의료사협)이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청의료사협은 여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78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 한의원을 시작으로 3년 이내에 내과와 치과 운영을 시작하여 조합원과 지역민,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삶을 돌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질병예방활동 프로그램 및 건강자조모임 운영, 취약계층 의료지원, 건강지킴이(건강리더) 활동 등을 계획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자 합니다. 산청의료사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 및 활동’인데요. 건강리더는 기초 의료지식, 노인 질환과 심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관리가 필요한 노약자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산청의료사협 진료와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올해는 총 21명의 건강리더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당뇨, 혈압, 치매 등 만성질환의 이해와 예방, 치료방법을 배운 후 소모임으로 건강을 위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료사각지대인 산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산청의료사협 황재홍 사무국장은 “고령화는 전지구적 문제”라며 “국가의 고령화 정책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시민이 자조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방문진료 지원 확대와 지역별 건강지킴이 양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청의료사협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방문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의 현실화와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요. 농촌에 있는 의료진이 방문진료를 하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원이 적다고 합니다. 이에 수가를 현실화해 더 많은 의원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30%인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요. 방문진료 대상자는 대부분 고령층,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30%(약 3만 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에 더 많은 이들이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건강지킴이(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산청의료사협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현재 글)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여주의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와 소속감을 만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인 166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건강, 경제력, 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여유로운 노후와 후회없는 인생 마무리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주의 산골마을 주록리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이하 지화자두드림)입니다. 시작은 ‘노루목 향기’라는 시니어공유공간을 만들어 수년째 함께 의지하며 살고 있는 세 명의 할머니였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인 세 할머니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집을 가꾸면서 아프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돌봄’의 가치를 확인한 어르신들은, 이를 마을 전체로 확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농한기에 모여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고민하다가 풍물과 난타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의 이혜옥 대표가 직접 배운 후 마을 주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주민 일부만 참여하는 소모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경기도공동체지원사업으로 마을강당이 생기면서 공동체 활동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소품을 만들면서 배움의 욕구의 눈을 뜨게 됩니다. 모이고 어울리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떨칠 수 있게 됐지요. 이혜옥 대표는 “노후에는 보통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을 많이 찾는다”며, “보건의료시설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록리의 공동체 활동은 여느 문화센터 못지 않다”며 “면사무소까지 나가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충분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자부심도 내비칩니다. (2021년 9월 10일 KBS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프로그램 인용) 실제 주록리에서는 풍물, 난타, 프랑스 자수, 라인댄스, 치매예방건강교실 등 어르신들이 즐기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노루목 향기’는 세 명의 할머니들이 사는 노인생활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광장이자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강당을 쓸 수 없었을 때는, ‘노루목 향기’의 마당을 활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원래 텃밭이었던 공간에 잔디를 깔아 야외교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고 공연도 했습니다. 이혜옥 대표는 “주민들이 오니까 우리집도 광이 난다”며, “어르신들이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 9월 10일 KBS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프로그램 인용) 덕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동체 활동과 마을 수업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공동체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웃과 무언가 함께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멸, 과소화, 고령화 등 농촌은 비관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문화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루목 향기와 지화자두드림의 사례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인생활공동체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옥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노인생활공동체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2018년 경기마을공동체 마을상상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노루목 향기와 지화자두드림의 사례를 공유하고, ‘노년을 함께, 지혜롭게 작은 노인공동체 만들기(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 향기)’라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실제 조례발의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비슷한 취지로 운영 중이던 다른 사업으로 인해 연기되고 말았는데요. 취지가 비슷하더라도 방식이 다른만큼, 의회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피고 조례 발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말았습니다. 주록리의 사례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생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역시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현재 글)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공동체 돌봄을 현실로 만들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이 정착한 달동네였던 광주 발산마을. 이곳은 1970년대에는 방직공장 여공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는데요. 북적이던 마을은 1990년대 이후 방직공장의 쇠퇴로 빈집이 늘어나고 나이든 어르신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2015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하면서 마을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과 새로 정착한 청년, 예술가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송명은 대표는 “돌봄은 누군가 도맡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할 때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광주매일신문 기사 인용) 이처럼 발산마을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골목이웃회’에서는 노인과 청년에 함께 모여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생활의제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이는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의료용 보행기나 휠체어 등이 지나가기 어려운 턱과 계단을 개선하는 ‘행복보행도움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어르신들은 뜨개질이나 유리병과 캔 등을 수거, 판매해 번 돈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청년들의 가게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줍기프로젝트’로 청년들과 어르신들은 길가의 쓰레기나 낙엽을 치우면서 마을을 가꿔나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발산마을은 주민을 강사로 양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어르신/청년/지역예술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마을예술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산마을은 공병과 캔을 마을장학금으로 모으는 행복장학금 활동에서, 지역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자원을 다시 활용해보고자 ‘플라스틱정류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최초로 관련 설비를 갖추어 폐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을 찾아가는 ‘쓸모버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플라스틱 자원들을 세척-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수익도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공감이 필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명은 대표는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발산마을의 어르신들과 청년은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정서적으로도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네요. 고령화로 인해 ‘세대공감’ 혹은 ‘세대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기회와 자원의 분배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과 청년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춘발산협동조합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현재 글)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러블리페이퍼’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러블리페이퍼, 폐지수거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우리나라의 어르신(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일하는 어르신들의 93.4%는 계속 일하길 희망한다는데요.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임시직, 중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하지만, 그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 것이지요. 러블리페이퍼는 ‘일하는 노인’, 그중에서도 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폐지수거노인의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종일 폐지가 가득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대가가 고작 몇 천원 수준인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인데요. 폐지수거노인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줍는 폐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합니다. 이 폐지는 캔버스로 재탄생하고, 그 위에 재능기부작가들의 그림을 채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에 재투자합니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노인을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부릅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자원의 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는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의 약 20%를 감당하고 있고, 그 덕분에 OECD 국가 중 재활용률 2위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 5월 2일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폐지 수거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거두고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기업과의 협력 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수거노인 국가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블리페이퍼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수거노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단위 신설, 재활용품 매입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매입 최저 보상제’, 자원재생활동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품 수거 노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폐지수거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수거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러블리페이퍼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현재 글)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러블리페이퍼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지역과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노년유니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유니온, 노인을 복지 생산 주체로 끌어내다 고령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노인 당사자가 아닐까요? 2012년,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보겠다는 어르신들의 공동체가 발족됐습니다. 바로 노년유니온인데요. 노년유니온의 출범은, 그간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노인을 ‘복지 생산의 주체’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년유니온은 ‘노인’하면 생각나는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넘어선 활동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노인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높은 고령화 비율,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노년유니온은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 확대, 노후소득보장을 중심 의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이할만한 점은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실제 노년유니온 창립선언문에는 ‘청년 실업, 대학 등록금, 최저임금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최근 노년유니온의 활동은 ‘노인노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공적연금(기초연금 등)이 채우지 못하는 소득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률을 감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2023년부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 성명서를 내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민간형 일자리는 주로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득 보충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건 오히려 노인세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민간형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2022년 9월 27일 쿠키뉴스 인터뷰 인용) 노년유니온은 공적연금 개편도 주장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기자회견, 신문 광고, 성명서 등으로 관련 이슈를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보충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어우러져 적정한 노후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한 죽음교육 의무화 거리 캠페인, 안락사법 도입 기자회견, 조력 존엄사법 국회 토론회 등의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지요. 노인 일자리, 이게 최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유니온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노인 일자리’하면 경비, 청소 등의 불안정한 단순노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공적연금 역시 이와 맞춰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야 노인노동 더 나아가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유니온에게 새로운 활동 제안 혹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 이 사례도 살펴보세요! 노년유니온 - 노인과 노인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 (현재 글) 러블리페이퍼 - 일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살펴보기) 청춘발산협동조합 -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살펴보기)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 함께 돌보고 즐기는 공동체 만들기 (살펴보기)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돌봄과 의료서비스, 그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살펴보기) 노년유니온의 이야기 잘 살펴보셨나요? 혹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고령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장소 :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세부 프로그램 1부(14:00~17:35)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부(17:35~18:30)네트워킹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