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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으로 요약되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당원 주권 확대로의 요구는 바람직한 시대적 대세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더높은 수준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강성 정치세력의 맹목적, 배타적, 폐쇄적 의사소통 방식은 진정한 참여와 소통을 막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보기 >

2024.07.10

토론 | ‘가건물 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혁신

1. ‘87년 체제의 명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1987년의 민주화 이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이 일곱 차례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어지면서 자...

이동한 민생 연대 정책위원님의 지정 토론자료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경제민주주의 다섯 가지 분야 정리 자료가 좋습니다. 그중 기업 민주주의와 조세정의 민주주의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노동자 기업 소유를 지원하는 제도 내용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사례가 적용된다면 기업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더 보기 >

2024.07.10

토론 | 경제불평등과 경제민주화의 방향 및 과제

○ 본 발표문은 현재 한국 경제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갈등과 분열을 낳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이러한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회찬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자본과 보수정치에 의한 ‘반동적 레토릭’에 적극 대응하는 ...

기후 정치야말로 숙의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 여전히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기후정치 의원모임이 만들어졌다고 들어습니다. 현재는 막연한 관심 단계입니다만,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관심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기 >

2024.07.10

토론 |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

1.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