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전 대법관님의 기사가 생각나네요!

최근 유튜브 씨리얼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마침 또 인터뷰 기사가 올라오다니 바로 읽어보았어요. 영상에서도 느낀 점은 약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닿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도 참 좋네요. 영상에서는 대법관 선출법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선출과정을 보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납득이 가더라구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임기 동안 좋은 선례들을 남겨주신 게 감사하네요.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