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당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 성소수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런 생각에 금이 간 게 느껴집니다. '생전에 우리 존재를 인정받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3명의 대법관이 써내려간 65쪽의 판결문은 동성 부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쟁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그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판결문이 나오기 위한 다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