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다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수리됐네요! 소식을 알리며 하는 법 노하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자 마침내 오늘(10월 4일)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
도란
코멘트
2김선수 전 대법관님의 기사가 생각나네요!
오늘! 또다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수리됐네요! 소식을 알리며 하는 법 노하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자 마침내 오늘(10월 4일) 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