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변호사 30년,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말하는 사명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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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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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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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받아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인 나 역시 불행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 곁에 손 내밀어 본 적이 있던가. 가깝게 나의 동료나 모임에서 만난 일원이 소수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최근 유튜브 씨리얼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마침 또 인터뷰 기사가 올라오다니 바로 읽어보았어요. 영상에서도 느낀 점은 약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닿아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도 참 좋네요. 영상에서는 대법관 선출법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선출과정을 보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납득이 가더라구요.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임기 동안 좋은 선례들을 남겨주신 게 감사하네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애서 주심으로 역할하셔서 알게된 분인데 인터뷰를 읽으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게 법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법관의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30년을 노동 변호사로 살아온 김선수 전 대법관(사진)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최초의 대법관이었다. 최근 임기를 마친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법원의 사명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