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확고한 반대 입장이라는 건 몰랐는데요. 생각해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선 돈을 지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론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본질인지,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본질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 같아서요. '우대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심리상담”의 “비전문적, 비윤리적 행태”로 인한 문제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자격증 신설, 센터 개소 자격 규제, 허위광고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담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네요.

다른 수많은 억압적인 구조적 조건들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근대 이후, 개인주의화(indiviualization)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의식들에 따라 모든 분들이 내담자, 혹은 잠재적 내담자라 보고 사회복지/사회안전망 마련 차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