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 신호탄일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법 38조 “시설유지보수업무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출처 철도경제).

현재 철도공사가 이 기본법에 의거해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유지 보수 공사에 민간이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에 ‘철도민영화 촉진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준비중인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철도 유지보수 사업의 담당자를 명문화하여 안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출처 Radian). 

철도노조의 반발처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맞습니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철도는 선로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출처 Radian). 

오래된 시설 유지 보수 노하우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철도공사가 적임이기 때문에 질서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의 끝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맡아온 철도 노조이기에 이를 아무런 사회적 협의나 의견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해 점차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안전보다 수익 중심의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보수 경쟁체제가 필요해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이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수익 중심으로 흘러가는 민영화가 아니라 늘어가는 민자구간과의 결합과 철도의 주체와 운영 간의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 속에 유기적인 보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조 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변호사는 “철도 운영주체가 다각화된 상황에서 코레일에만 위탁도록 명시된 것은 유연한 정책 추진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철도 환경 속에서의 유기적인 보수체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시설 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강조하며 “운영자는 운영사업에 집중하고 유지보수 부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출처 아시아투데이). 

💁🏻‍♀️ : 개정안 이슈가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것 같아 우려스러워요. 

일부에서는 개정안 이슈가 정쟁의 이슈로 번질까 우려스러운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법을 낼 수 있냐는 프레시안의 기사부터(출처 설마 민주당이? '철도민영화 촉진법' 법안 처리까지 한 달 남았다 (pressian.com)) 민영화를 앞세운 정치파업이라는 기사(출처 '몸집 줄어들라' 민영화 앞세운 정치파업 (edaily.co.kr))까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는 양상이 눈에 띕니다.

정부와 노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이 일을 처리하게 될까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은데요. 합리적이고 안전에 꼭 필요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과 주장의 근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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