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주신 댓글을 보다가 정리를 하면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풀어보면 토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깁니다.저는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관련 분야는 1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정리하면서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자료를 찾다가 해외국가들은 천연가스 대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연스레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사한 흐름이 보였습니다.바로 '국유화'인데요. 프랑스는 작년 7월 여름에 전력공사 전면 국유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관련 내용을 다룬 연합뉴스 기사,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가스공사 EDF를 부분 민영화했는데 이를 다시 국유화 하는 과정입니다) 독일도 작년 12월 가스 수입업체 유니퍼를 국유화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한겨레 기사)물론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정부가 원전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국유화를 진행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도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금융으로 해결할 수 없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두 국가가 연이어 에너지 관련 기업을 국유화 했다는 건 동일한 맥락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펜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시대에서 에너지는 시장경제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서 다뤄져야 하고, 그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야 다수의 국민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에서 '미수금'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갖춰놓았습니다. 덕분에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에너지가 공공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다만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난방비로 인한 충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미수금이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죠. 지금처럼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미수금을 온전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시선에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대책과 함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과 설득이 필요한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기분이네요...

안그래도 기사 보고 한참 궁금했는데 먼저 찾아봐 주시고 방법도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부터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네요.

지적하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차별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의 발표의 근거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단체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먹을거리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