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의미있는 시범 사업 혹은 탁상행정? 💳🚌

우리는 매일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일을 하러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쉬는 날 놀러 가기도 하죠.

짧은 거리는 걸어갈 수도 있고, 거리가 멀다면
이동을 위해 자전거, 버스, 지하철, 승용차 운전,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더 멀리는 기차, 혹은 배와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기준,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교통수단 비율은 
🚗승용차 62.4%, 🚌버스 14.9%, 🚉지하철 11.7% 순으로 승용차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수단통행 분담률)

같은 해 서울은 🚗승용차 38%, 🚉지하철 28%,  🚌버스 24.9% 순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묶으면 52.9% 로 대중교통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 주요교통통계) 

이렇게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용이 집중된 서울시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도 예정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 손 안에 서울, 2023.09.11)

한편 이번 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반대는 적용하지 않기에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에게는 반쪽짜리 혜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가 경기, 인천 등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계획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고 “‘3개 지자체 교통실무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경기도의 제안에 서울시와 인천시가 적극 화답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국비·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운넷, 2023.09.11)

이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시범사업임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수도권 지자체와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 시범사업 전까지 수도권이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2023.09.11)

🤔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민, 서울을 자주 오가는 분,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
수도권 외 지역에 생활권을 두신 분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와 주변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발 중 더 공감가는 입장이 있나요?
혹은 지자체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관점도 환영합니다.

각자 입장에 가까운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로 다양한 관점을 남겨주세요! (중복 가능)

🟢 [기대] 기후동행카드, 유용해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 교통비도 절약하고 탄소절감 효과를 기대

🟡 [아쉬움] 기후동행카드, 이게 최선인가요?
서울시 중심 계획은 아쉽지만 일부 헤택은 유의미

🔴 [반대] 기후동행카드, 이런 방식은 곤란해요.
핵심 지차제와의 협력 부족, 범정부 차원의 K-패스와 중복 우려 등

⚫ [대안] 기후동행카드, 다른 방법은 어때요?
댓글을 통해 대안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세요. 

⚪ [기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있어요!
댓글을 통해 고민과 질문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