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연구 키워드로서의 “복지태도(Welfare Attitdes)” “복지태도(Welfare Attitdes)”는 개인이 복지제도 전반에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박영준, 2015)를 말합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 복지재원를 위한 증세, 정부의 복지 책임 등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행동 양식으을 포함하며, 미시적 및 거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복지태도를 공유하느냐는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로 국민들의 낮은 복지태도를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복지태도”를 둘러싼 국내 학술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격적인 문헌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학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에서 다뤄지지만, 사회학, 사회과학 일반, 정치외교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연구, 비판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학술지를 통해 관련 논문이 자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복지태도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와 함께 종종 혼용되고 있습니다. 복지의식이 복지에 대한 감정, 인상, 가치, 신념을 의미한다면, 복지태도는 이에 기반을 둔 행위지향 및 행동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김영순·여유진, 2011). 복지의식과 비교할 때, 복지태도는 인접 학문분야와의 초학제적 연구가 더욱 중요합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 연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구의 고전적 이론과 실증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한 양상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이현우·박시남, 2016; 이민호, 2021). 👱🏻‍♂️ Key scholar in Welfare Attitudes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일정한 복지 태도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전체 구성원이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과 논의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복지 확대가 시작된 시점은 2010년 무상급식 제도 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도 주로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김영순·여유진, 2011). 서구 사회는 한국보다 복지국가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또한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학자들의 주요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개념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런던정경대학 사회정책학과의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교수는 복지국가 연구의 선구자로, “Essays on the Welfare State(1958)"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초기의 논의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1970)" 에서는 이타주의와 사회적 연대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웨덴 우메오대학 사회학과의 “스테판 스발포르스(Stefan Svallfors)” 교수는 복지태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주요 학자입니다.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ion of eight western nations(1997)” 는 가장 인용수가 많은 논문으로, 서구 8개에서 복지체제의 특성이 재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 앞으로 살펴 볼 주요 논문들 윗 문단에서 언급했듯, 복지태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 중 하나는 스테판 스발포르스(Svallfors, S, 1997)교수님의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1997)"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복지태도에 대한 기초 이론과 서구 복지국가 간의 태도의 특징과 발전경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한상윤·남석인(2023)교수님의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국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진척 상황과 특징, 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연구 주제 구체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한국정치학회보에서 발표된 김항기·권혁용(2017)교수님의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는 정치외교학에서 복지태도의 연구하는 주요 관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양종민, 김도균(2022)교수님의 “가계자산과 복지태도: 자가소유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는 한국의 특징적인 사적 보장체제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연구로서, 필자의 복지태도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홍기·박영준, 2015,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치태도와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 한상윤·남석인, 2023,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사회복지학, 75(2)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 1(1) 이민호, 2021,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 28(1) * ⓒ 2024.8.9.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감각,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사회문제는 무수히 많고 심각하여,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 자살, 청년 니트, 고독사 등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을 저해하는 많은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악의 순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잔여 한다는 것은 곧 병리적인 사회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분절된 노동시장이 노동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지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복지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완벽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든 사회문제가 사라질까요? 사실, 그런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과 참여 없이 복지 발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실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복지를 발전시키는 동력의 근간은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입니다.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으로 타인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왜 연대하지 않는가: 경제•정치•복지의 역사적 산물 한국은 서구에 비해 시민 간 연대의 경험이 적어 복지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연대를 공유하며, 그로 인해 복지의 발전이 더뎠을까요? 한국인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연대는 이타심뿐 아니라 이기심과도 연결된 개념이며, 유전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아니라면 후천적 요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각 사회의 연대의 수준과 특징은 경제, 정치, 사회적 역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 측면에서 해방 이후 독재와 권위주의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웰빙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경제적 성과가 강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체제 측면에서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공적 복지를 대신할 정도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공적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느리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낮은 연대와 복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연대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비교연구 ’사회적 연대가 높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높을 것이다. 반대로, 연대가 낮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낮을 것이다.’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비교 연구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문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비교 연구의 대상 국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산업화된 모든 나라를 연구하기는 어려우며, 너무 적은 수의 나라를 연구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이론이지만,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지 못한 서구 중심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참고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둘째, 연대와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참여도, 정치적 관심도, 복지 및 증세 태도 등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괄합니다. ‘복지 태도 (Welfare Attitude)’ 라는 하위 개념으로 좁힘으로써 연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GDP 대비 사회지출' 등의 양적 지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도의 정합성 및 포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증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제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연대'는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 2024.8.5.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멈추지 못한다면, 수많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들을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새장에 갇힌 한 마리 로빈새는 천국을 온통 분노케하며, 주인집 문 앞에 굶주림으로 쓰러진 개는 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다.” - 윌리엄 블레이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이하 대학원생노조)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이하 ESC)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대학 22건, 출연연 15건, 기업 6건으로 총 43건입니다 (자료#1). 피해는 크게 연구개발 후퇴부터 연구자가 받은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인력의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인력 계약 해지가 23.5%, 대학원생/학연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가 14%, 대학원생/학연생 인건비 삭감이 14%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국가 정책 불신을 지적한 분들도 9%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연구목표 및 내용 축소가 23.3%, 연구 중단/축소와 연구장비와 시설 운용 단축이 23.3%, 신규 과제 기획 중단과 과제 선정률 대폭 감소가 14%, 학회 및 논문발표 취소/축소는 11.6%가 되었습니다. 대학 소속의 한 연구자는 6년짜리 연구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를 중단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예산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비용이 되고 맙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인건비 삭감"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학생인건비가 삭감당하는 피해가 몰린 것입니다. 특히, 사례 중에서는 연구자 부부가 나란히 피해를 입은 가슴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과제 연구비 80% 삭감으로 인해 계약직 연구원인 남편이 실직하자,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학생의 지도교수가 전해왔습니다.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를 토로하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을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한 연구자는 연구 목표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실현가능성과 성과만을 위한 요구에 연구원들의 사기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신진연구자는 "아직도 그 당위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R&D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카르텔을 잡아 처벌하기라도 했나? 왜 애꿎은 신진연구자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언론에서 발표한 29건의 2024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와 유형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2).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의 손은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R&D 예산 심의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감액된 계속과제 복원을 위한 증액요구 사업은 불가하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피해만으로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회복이 될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복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을 틀어막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나눠주기식, 관행적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R&D 사업 108개 3.4조원을 삭감했습니다.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전면적 구조조정으로 1.83조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2024년도 R&D 예산삭감액 1.83조에 해당하는 삭감한 사업 목록, 삭감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보다는 예산 재구조화를 통한 투자 내실화를 위해 1.57조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2024년도 R&D 예산삭감액 1.57조에 해당하는 삭감한 사업 목록, 삭감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 8월 두 달 사이에 2.2조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2.8조가 된 글로벌 R&D 예산 사업 목록, 증액 내역, 증액 이유와 근거, 신규 사업일 경우 기획안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글로벌 R&D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모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삭감된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R&D 사업의 세부적인 목록과 내역, 2025년도에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R&D 예산의 상세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규모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에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첨단바이오, 나노, AI, 양자, 반도체, 전략기술 분야 사업 목록, 증액 내역, 증액 이유와 근거, 신규 사업일 경우 기획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지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 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당연히 확인하고 감독해야할 R&D 예산 정보를 행정부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멈추지 못한다면, 수많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들을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언론과 방송통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R&D 예산삭감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보기 : https://www.esckorea.org/notic...

하위 10%로 평가 받은 박용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 평가에서 하위 10%로 평가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10%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에서 30%를 감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박용진 의원의 정치인생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패널티를 받아들이고도 탈당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 정치 평가는 채점표를 가진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이라며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점표를 공개했고, 박용진 의원은 당직을 맡지않고, 포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점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수상경력이 있다며,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당내 평가는 당원들이 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도 “당원 분들이 평가해 주시길" 요청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평가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건, 평가가 공정했는지 여부와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 척을 지었다는 이유로 박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때문에 박용진의 정치 이력이 하위 10%라는 걸 누가 납득하겠냐는 비판과 “이재명 사당화” 라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공정했는지, 불공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당내의 복잡한 관계를 일일이 풀어가며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공개된 평가 항목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모자랐다면, 그에 맞는 평가를 받은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라보고 싶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정치 의제도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퇴장은 그 의제가 더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해결되었을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해당 의원이 그 의제를 갖고, 법안을 발의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퇴장해야 한다. 그런 의제도 없고, 법안 발의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애초 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박용진 의원의 퇴장은 시기 적절한 것일까? 박용진 의원의 의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의제가 됐을까? 그의 의제가 우리사회에서 하위 10%에 해당할 의제일까? 재벌 저격수, 박용진 박용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마지막 남은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이재용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렸다. 해당 법안이 이재용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일가는 삼성전자 지배력과 영향력이 약해진다. 이재용 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삼성전자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식 가치 산정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취득원가를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해당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저자 주식 비율 및 주식 가치 (자체 제작) 삼성생명은 1980년 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약 5,400억 원에 매수하고, 삼성화재는 1979년에 약 770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원가 당시로 적용받기 때문에, 당시 삼성전자와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약 80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여전히 0.2%와 0.1%로만 평가받고 있다. 3% 이상이 법에서 규정하기에 지분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받는 걸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 주식이 시가로 거래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초기 멤버에게 주는 스톡옵션도 아닌데 말이다. 유독 삼성만 특혜를 받는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약 20조~25조 이상씩 더 보유함으로써 이재용 총수 일가가 고객의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다. 법을 무시하는 재벌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 라며 “나는 재벌 총수들의 편법·탈법·부당한 기업 지배에 집중해왔었다.” 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 가치가 14.1%가 되고, 삼성화재는 8.6%가 된다. 특정 회사 주식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삼성생명은 약 11%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고, 삼성화재는 약 6%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배구조도. 기업명 하단 숫자는 기업 시가 총액, %는 보유 주식 비율 (자체 제작)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도 변하게 된다. 이재용 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던 지배구조 순환출자 고리가 끊기게 된다. 지배구조 고리가 끊기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과 지배력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만약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일한 법안을 밀어 붙일 의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탈당 없이 경선에 참여한다고 밝힌만큼, 경선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해당 법안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래도록 주식 시장에서 언급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소액 주주 피해 문제, 환경과 사회 이슈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의 경영권 상속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이슈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가치가 평가 절하된 원인으로 지목받던 이슈다.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개편 박용진 의원이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며,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 붙인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경영진, 소액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관계를 총칭하는 말로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 의결을 거쳐 이사선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의결권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다. 1주에 1표를 갖는다. 즉,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재용 회장이 0.7%의 주식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실효지배하고, CEO로 선임될 수 있던 것은 지배구조에 있다. 삼성전자의 주주인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고, 그 삼성물산으로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삼성생명으로 삼성전자과 삼성화재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기업 창업자들은 이 지배력을 공공히 하는 결정들을 했다.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사를 쪼개고, 신규 상장하고, 신규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력을 공공히 했다. 그 과정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상속까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소액주주들이다. 기업 쪼개기와 상장, 그로인한 경영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약 40%로 평가 절하 됐다고 평가 받기도 하며, 전문가들 역시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1위로 뽑고 있다. 주주환원 대신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에 돈을 쓰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가격도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장악에는 장점도 있었다. CEO의 경영 평가가 1년에 한 번 씩 이루어지고, 그 경영 평가가 주가 상승으로만 평가된다면 CEO는 어떻게든 단기 주식 가치 상승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재선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 CEO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장에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는 최고경영자들로 하여금 주주 눈치를 보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단기적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잃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과들을 일구어낸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작용들 가져오긴 했지만, '재벌'이라 불리는 한국 고유의 기업지배구조 체제가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다”* 견제 없는 기업지배구조, 그대로 둬선 안 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는 “모든 기업은 경쟁하고, 견제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유독 한국 경영자 시장에서는 창업자의 자손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없이 그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재벌 중심 지배구조에서는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년 간 대기업 소속 309개 상장회사 이사회 안건 7,837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 뿐이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의사회에서 No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No를 외칠 줄 모르는 거수기 이사회인 셈이다. 이사회가 주주를 대변하지 하고, 대주주만 대변하는 셈이다. 한국 사회 대기업 총수 일가는 지배권 강화를 위해 주주환원을 줄여 총수 일가 지배권 강화에 쓰고, 주주 가치와 총수 가치가 충동할 때 이사회는 총수 가치에 손을 들어줬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약 1,400만 명의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와 약 638만 명의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들이다.  재벌 총수가 최고경영권을 갖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건에서도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갖고, 이사회가 그런 총수와 최고경영자의 눈치를 본다면 소액주주 가치는 계속 훼손되고,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사회 이슈 역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일가 중심 기업지배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주주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사회 이슈에 대응할 수 없다. 박용진의 재벌 개혁은 결국, 소액주주, 환경, 사회적 이슈까지 영향을 미친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몇 년 전부터 큰 화두다. 몇 년새 언론의 태도는 찬양에서 저주로 바뀐듯 하지만, 그 핵심은 기업이 속한 사회와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기업 조차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탈피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최고경영자가 환경과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경영 방침을 지속할 때 이사회와 주주들이 이를 견제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주주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회까지 동일 테이블에 놓고 의사결정 하라는 게 ESG의 핵심이다. 기업의 목적함수를 주주에서 환경과 사회로 확장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이 주주우선주의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심지어 병든 지구를 고치는 책임까지 강제적으로 기업에 맡기고, 기업 또한 이를 생존의 이슈로 받아들여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소위 ESG 논의가 한창인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환영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쓰리고 부럽기만 하다."*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은 아니라는 흐름이 밀려오는데, 한국에선 아직 주주조차 기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은 커녕 아직도 기업을 제멋대로 쪼개고 붙이며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속수무책인 후진 기업지배구조로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자본시장에 성실히 참여하는 주주들일 것이다. 이제 이런 피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 주주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대접받기를 응원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박용진의 의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국내 재벌 개혁 이슈는 곧 기업지배구조 이슈이고, 이는 곧 기업의 소액주주 가치와 환경, 사회 이슈까지 연결된다. 그 점에서 박용진 의원의 재벌 개혁 의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자신들의 문제를 더욱 깊이 돌아보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까지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시선이 대주주에게만 향해있다면, 기업의 문제는 대주주가 시선을 둘 때만 고려될 것이다. 그 시선은 결코 주변으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대주주 스스로 각성해서 돌아보길 바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를 위해 한 곳에 쏠린 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기업지배구조개편이다. 앞서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정치 의제도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의 퇴장은 그 의제가 해결이 됐거나, 해당 정치인이 그 의제를 다룰 능력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박용진의 의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건제하고,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사회이슈가 증가하는 이상 그의 의제는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그 핵심이 기업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그처럼 이 의제에 매달린 사람은 없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의제에 6년을 매달렸다. 아직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평가를 통해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라고 평가했지만, 그가 2선을 하며 제시한 정치 의제와 경력을 봤을 때 나는 그가 상위 10%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제는 계속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강북구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의 의제와 법안이 필요하다. *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관휘/ 21세기북스/ 2022) p.51, 52, 172, 249, 250 ** 언론에서는 ESG를 ‘환경・사회・지배구조’로 해석하지만, 개인적으로 G를 지배구조로만 해석하면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G의 본질은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환경(E)와 사회(S)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을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때문에 그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자체로 작성했다.

*이 글은 이재명 피습에 대해 이뤄진 얼룩소의 토론을 보고 필자의 의견을 일부 가져와 편집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된 것은 특혜인가' ,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 의료를 무시한 것이다' 등의 비판이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고, 해당 비판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1.  이재명 헬기 이송에 대해 이 부분은 서툰댄서님의 답글을 포함해서, 여론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1)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다.2)이재명이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민주당이 말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주장과 대비된다(부산의사회 성명서 참고)두괄식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 1번과 2번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 피습의 본질은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칼에 찔려 목숨을 위협받은'사안이며, 김민석 얼룩커가 이야기한대로 '미디어의 정치인 악마화'가 원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혜에 대한 논란도 구조적으로 잘못된게, 정치인이라 특혜를 받기는커녕 정치인이라 오히려 피습을 당한 것이 아닌가? 비판과 논쟁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논쟁'에 대해 짧게 의견을 붙여본다. 1)이재명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다.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긴 해도, 이재명이 한국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무언가 '특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해 볼 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가능한 주장이지만,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헬기로 이송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2022년 통계를 보아도 등산객이나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한 적은 많았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도 상황에 따라 헬기로 환자가 이송되는 것은 의외로 꽤 자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놔둔 이유는 병원 대 병원 헬기이송에 대해 평소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혁명읽는사람 얼룩커가 인용한 기사를 보면,소방청 발언에 따라 헬기 이송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2)이재명이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민주당이 말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주장과 대비된다(부산의사회 성명서 참고)사안을 천천히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상치료에서 손꼽히는 병원'에서 굳이 서울로 이송 후에 치료를 받은 것은 조금은 의아? 아쉽기는 하다. 헬기 이송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보다 더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은 이재명 대표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이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다. 당연히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물고 뜯는 현실에서는 공격할 빌미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그리고 사실 한 명의 환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되었다고 해서 진짜 응급한 환자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요청할 것도 아닐 것이고, 만약 이재명이 받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면 더더욱 일반적으로 부산의 의료 체계는 앞으로도 존중받고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부산 정도면 지방 의료 체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선 거론될 지역은 아니지 않을까? 진짜 지방 의료 체계가 심각한 지역들은 따로 있을 것이다. 2. 이재명 피습에 대한 정치적 셈법에 대한 논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나 역시 속으로 정치적 셈법을 적용해 저울질해보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위에 게시한 얼룩소 콘텐츠에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논하는 것보다 이 문제의 본질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논하고 싶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재명 피습에서 중요한 것은 다가올 총선에 미칠 영향보다 '증오의 정치', '가짜뉴스와 편향성의 확산'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칼에 찔려 쓰러졌는데 정치적 셈법을 논하는 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앞서 지방 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때 말했듯이 현실 정치는 권력에 치우친 단기적 문제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상 '표 싸움'은 선거 기간에 1순위 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정치적 신념이 있고 올바른 정책을 지향하고 제시한다고 해도, 입법되지 않은 정책(명령,조례 등 포함), 실행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매우 떨어진다. 사실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은 정당과 정치인들은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을 피력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물론, 순수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심지어, 한국의 민주주의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이다 -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하락했고, 더 내려갈 예정이지만). 요약하면, 나는 이재명 피습에 대해 여의도 셈법을 말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선호하지 않으나, 총선이 3달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셈법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얼룩소 콘텐츠의 덧글창을 확인하면 참고가 될 것이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학생위원회 성명서학문 후속세대를 죽이는 R&D 예산 삭감 철회하라 현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R&D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하였다. 그 여파로 해당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는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책의 재고가 없다면, 향후 국가연구를 책임질 학문 후속세대들이 졸속정책의 제1 희생자가 될 것이다.R&D 예산 삭감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피해는 아래와 같다.첫째, 박사후 연구원의 사회진출이 막힌다. 이미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인력인 박사후 연구원들을 권고사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 기관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박사 학위자의 고용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들은 평생을 닦아온 연구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과학기술계에 발붙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둘째, 기초연구 예산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무너진다. 연구 역량을 갖췄지만, 아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신인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생애 첫 연구과제와 순수 학문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는 기본연구과제가 2024년에는 0건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전임 연구자들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의 도전과제도 4,200여 건 중단될 예정이다. 이로써 신인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고, 연구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축소로 미래 연구생태계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셋째, 이미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연구 사업들이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다. 1~6개년 단위로 현재 진행 중인 기초연구 사업 중 생애 첫 연구, 기본 연구, 리더 연구 사업의 예산이 29.3%~39.2%, 분야별로는 바이오, 반도체,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의 분야 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70~90% 삭감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재료비와 인건비 삭감을 피할 수 없으며, 다년간 투자해 온 연구 가치들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넷째,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의 꿈이 좌절된다. 연구실들의 예산확보 차질은 곧바로 참여연구원 축소로 연결될 것이다. 출연연과 대학에서는 이미 다년차 대학원생들의 연구중단과 조기졸업 통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입생 모집 중단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예산감축으로 인해연구 인력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연구분야로의 진로희망자들이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위원회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근시안적 R&D 예산감축안을 재고하라하나, 기초연구 분야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하나,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환경과 고용 환경을 보장하라. 2023. 10. 13.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 학생위원회성명서 동의 참여📢 성명서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은 동의에 참여해 주세요!

기후정의를 향한 민주주의의 여러 얼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95%,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믿는 비율 86%,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 73.5% 등의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만큼 시민적 대안 도출을 해내지 못해서일까요? 전문가들의 문제일까요? 시민들을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일까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정의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후정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함께 등장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말인데, 이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라는 차원에서 지난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복원해야 할 민주주의 기후정의운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지상명령이 되는 것은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산은 생존을 넘어 욕망과 축적을 위해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가진 나라, 가진 자의 부를 늘릴 뿐이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화됩니다. 부유한 나라, 부유한 계급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은 점점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형식화됩니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정치·사회의 식민화에서 비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얻게 될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복원, 혹은 실현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목표가 됩니다.   시민행동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민행동’입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2021년 9월 24일 5만여명이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최근의 시민직접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00여개 단체와 2,400여명의 추진 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기후정의행동은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 기후정의를 기치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으로 정의됩니다.(9.24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시민행동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캠페인’과 ‘공론장’입니다. 기후정의을 위한 수많은 캠페인들과 상호 토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최소한의 기준을 책임있는 대상들에게 요구하는 ‘지역에너지넷’의 촉구 캠페인이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의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1만원 교통패스연대’의 서명 캠페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소송 제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주개발의 환경에의 영향, 탈원전의 필요,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 탄소중립농업의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의 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일회용컵보증금제의 필요 등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정답 혹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거버넌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네 번째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을 거쳐,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졌습니다. 2023년 3월 25일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습니다. (장윤석, 2023)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탄중위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인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탄중위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탄중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부와 자본의 논의 틀이라는 비판,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정부 책임의 외주화로 기능한다는 비판, 탄중위의 기준과 목표치에 대한 비판 등이 존재하며, 시민사회의 탄중위 불참 후 기후정의행동으로 가시화 되었습니다.(구준모, 2021)(오연재, 2021)  다른 한편으로는 숙의와 결합된 더 나은 사회적 대화, 즉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와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한 예로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으로 숙의 공론장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의회 정책 권고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법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분과의 설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입장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민주적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전제가 작동합니다. 민간위원, 협의체, 시민회의, 공론장 등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성의 시도는 그 자체로 바림직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권오현, 202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탄중위는 정권과 시민의 지지에 따라 제한적인 목표라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힘이 되거나, 형식화 된 정부 정책의 정당화 기제가 되거나 하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참여 제도가 됩니다. 탄중위를 둘러싼 대립하는 시각들은 나름의 이유와 독자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비전과 탄중위의 기준 및 목표가 제한적이라는 주장,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에 대한 주장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때로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후자는 때로 시민 없는 제도의 형식화로 귀결됩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기후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적 압력, 그리고 그와 결합된 정치적 제도화를 이뤄야 합니다. ‘기후정의행동’과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간극을 좁히는 집단적 실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체제의 전환이 어려운 양당정치체제 내에서라면, 특히 더 거버넌스 제도 안팎에서의 시민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1~12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탄중위 유튜브 갈무리)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다섯 번째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제대로 대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 받은 표와 의석수에서의 차이가 큰 불비례성, 공고한 양당체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대의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되고 작동된다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이동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공정한 의석배분,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정책의 질 향상,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환경정책에서 더 엄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례대표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5%, 승자 독식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라는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민주주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이처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는 생산력을 중시하고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개발 자본주의로 인해 심화됩니다. 시민의 집합적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입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정치 제도화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의 집단적인 압력 없이는 체제의 구조적 힘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집단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2016년 촛불시위와 같이 시민의 거대한 직접행동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독점 권력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은 정치 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일 때 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당체제에서는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의 할 동기가 적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대의하는 제도정치적 조건을 마련할 때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행동과 제도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두 차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시민행동은 휘발되고 제도정치는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를 매개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체를 대의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구성, 집단적인 시민들의 숙의 공론화를 구현하는 공론화 제도의 구성은, 시민행동이 제도화되고, 제도정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물론 거버넌스와 공론장 제도 또한 시민행동이 없을 때 형식화 될 수 있고, 제도정치적 조건이 부재할 때 시민행동의 하나로 환원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한 차원으로 환원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여러 차원을 일직선상에 놓고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연계된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때 기후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한 국면에 민주주의의 어떤 차원이 강조되어야 할 지는 시민의 숙의, 그리고 시민의 집합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정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된 시민들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숙의하여 공론화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 기후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제도화, 더 나아가 체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 : 람시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캠페인즈팀 리더 / ramsci@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