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 조사 결과와 국정조사 요구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멈추지 못한다면, 수많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들을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새장에 갇힌 한 마리 로빈새는 천국을 온통 분노케하며, 주인집 문 앞에 굶주림으로 쓰러진 개는 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다.” - 윌리엄 블레이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이하 대학원생노조)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이하 ESC)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대학 22건, 출연연 15건, 기업 6건으로 총 43건입니다 (자료#1). 피해는 크게 연구개발 후퇴부터 연구자가 받은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인력의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인력 계약 해지가 23.5%, 대학원생/학연생 입학 포기 및 신규 인력 채용 불가가 14%, 대학원생/학연생 인건비 삭감이 14%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국가 정책 불신을 지적한 분들도 9%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연구목표 및 내용 축소가 23.3%, 연구 중단/축소와 연구장비와 시설 운용 단축이 23.3%, 신규 과제 기획 중단과 과제 선정률 대폭 감소가 14%, 학회 및 논문발표 취소/축소는 11.6%가 되었습니다.

대학 소속의 한 연구자는 6년짜리 연구가 2년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를 중단하게 되면, 이미 투입된 예산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비용이 되고 맙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인건비 삭감"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학생인건비가 삭감당하는 피해가 몰린 것입니다.

특히, 사례 중에서는 연구자 부부가 나란히 피해를 입은 가슴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과제 연구비 80% 삭감으로 인해 계약직 연구원인 남편이 실직하자,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을 학생의 지도교수가 전해왔습니다.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를 토로하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을 기초과학 분야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한 연구자는 연구 목표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실현가능성과 성과만을 위한 요구에 연구원들의 사기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신진연구자는 "아직도 그 당위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R&D 카르텔”이라고 했는데 카르텔을 잡아 처벌하기라도 했나? 왜 애꿎은 신진연구자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언론에서 발표한 29건의 2024년 R&D 예산삭감 피해사례와 유형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2).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의 손은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R&D 예산 심의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감액된 계속과제 복원을 위한 증액요구 사업은 불가하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피해만으로도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회복이 될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복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입을 틀어막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나눠주기식, 관행적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R&D 사업 108개 3.4조원을 삭감했습니다.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전면적 구조조정으로 1.83조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2024년도 R&D 예산삭감액 1.83조에 해당하는 삭감한 사업 목록, 삭감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보다는 예산 재구조화를 통한 투자 내실화를 위해 1.57조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2024년도 R&D 예산삭감액 1.57조에 해당하는 삭감한 사업 목록, 삭감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 8월 두 달 사이에 2.2조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2.8조가 된 글로벌 R&D 예산 사업 목록, 증액 내역, 증액 이유와 근거, 신규 사업일 경우 기획안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글로벌 R&D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모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삭감된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R&D 사업의 세부적인 목록과 내역, 2025년도에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R&D 예산의 상세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규모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에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첨단바이오, 나노, AI, 양자, 반도체, 전략기술 분야 사업 목록, 증액 내역, 증액 이유와 근거, 신규 사업일 경우 기획안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지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 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당연히 확인하고 감독해야할 R&D 예산 정보를 행정부로부터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폐지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멈추지 못한다면, 수많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피해들을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언론과 방송통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R&D 예산삭감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2024년 R&D 예산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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