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에서 이른바 '반지하 3법'이 준비 중이라 해서 토론회를 가봤더니 가관이더군요. 반지하가 있는 주택을 더 손쉽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온갖 규제를 다 완화해주자는 게 입법 요지였습니다. <br />반지하라는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를 만든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라도 마구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수익을 높이겠다는 욕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반지하를 없애자는 토론회에도 이참에 또 한몫 잡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br />반지하 정책이 개발이익만을 노린 또 다른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