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후위기 시대에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침수위험지역을 설정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 <p>대책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으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방차원의 차수판 설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피 대책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안으로 열수 있는 현관문으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p> <p>이미 침수가 난 집은 다시 임대를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의 고지의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계획과 이행여부 확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침수위험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당연히 반지하를 거주 공간으로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지하와 같은 주거만 가능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p>누구나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시민단체들이 좀 더 힘을 모으면 좋겠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p>
주거권
안전할권리
반지하대책수립하라
환경부정의
환경정의
3
0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