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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이주민이 많은 나라에 살아봤는데, 그곳은, 외국인 이주민은 도심지에 많이 살아서 도시 집값은 내리지 않고 계속 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취지와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여러가지 휴가와 수당이 제외되는걸 알고있었는데 대략 월 20만원이군요.

박상대 비회원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부모 혹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시설을 폐쇄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는 내가 죽어도 아들, 딸들이 세상의 위험속에서 안전하게 누군가의 보호 아래 편안한 안식처에서 지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같았던 장애인 친구들과 헤어지며 혼자가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도와줄것처럼 케어를 해주는데 사람은 바뀌고 이러한 탈 시설이 정말 당사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사회적 다양성이 개인의 개성이자 매력이 되는 것조차 남성 특권이라는 현실이 숨막힙니다(여성에겐 약점이 되지요). 남성이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특권이라는 것만 남성들이 깨달아도 세상이 바뀔텐데요.

한국은 폭력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했는데 뭐가 우발적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Bon Bon 비회원

시설 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점차적으로 시설폐쇄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부양가족의 부담은 덜면서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독립이 아닌 울타리 안에서의 독립이며, 완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인 개인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기회가 보장되어야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설폐쇄를 위해 장애인가정과 대상자가 함께 시설 밖에서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의견 비회원

거주시설 폐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특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하지, 폐쇄 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주변 인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제도가 생긴 이유를 생각한다면, 자립을 하더라도 분명 케어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사 제도에도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그 헛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개선과 탈시설을 하더라도 장애인이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폐쇄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