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대한 인식이 투기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습니다. 생각보면 조개껍질을 화폐 역할로 썼던 아주 먼 옛날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금이나 은을 조선시대에는 상평통보를 썼다 합니다. 그리고 지폐를 쓰게 되고 장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이젠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처럼 간단한 결제 방법이 나왔고 많은 이들이 지갑을 더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혹은 카드지갑 정도만 가지고 다니지요. 인터넷 그리고 가상의 플렛폼들이 아주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공론장 역시 웹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가상화폐 역시 언젠가 투기의 의미가 옅어지고 실제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생각해요. 고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과세함으로서 무분별하고 위험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코인은 투기나 도박, 로또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투자하려는 2-30대 남성들이 이유를 말할 때, 이걸로 '한탕 땡겨서'로 시작하곤 하죠. 이미 시세 차익으로 대박을 노리겠다는 투기나 다름없는 심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굳이 국가가 보호해줘야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돈세탁을 할 때 비트코인을 썼대요. 이러면 또 코인과 관련된 자금 추적을 위한 반대급부로 제도화해서 보장을 해줘야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냥 음성화하면 이렇게 돈세탁에 이용하기 좋은걸까 싶었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감시 하에 진행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사항이긴 하나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전까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과학적인 시각을 결여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생물에 유해하고 무해한 방사능의 기준치와 자연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원자력을 마냥 옹호한다거나 미국중심인 기구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국가 기구가 참여하는 기구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인지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빅테크 및 초국적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논의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인지정에 그 규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국적보다는 국내 영토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친족,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 총수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국내인, 국외인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