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편지급 후 사후선별이 일어나도록하자는 의견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분들이 실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인지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통일되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을텐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영업정지 업체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편과 선별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가 큰 곳에는 더 지급하면 좋겠네요 (쓰면서도 어려워보이지만요 ㅠㅠㅎ)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생명은 평등하게 소중하다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재해' 개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산업재해, 시민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대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더 열악하고 위험합니다. 영세업자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유예한다는 것이 생명 앞에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영세업자도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50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수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하고, 차후에 각각의 현장에 맞는 수준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재해'의 경우 현재까지 어떠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온 것인지 잘 모르지만, 기업이 산업재해의 범위를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중반에는 이슈 파이팅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구분해서 진행되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