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과 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응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125만t(톤)이 넘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방출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해서 시작에는 2년 정도가 걸리고,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천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연합뉴스 2021.04.13)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연합뉴스 2021.04.13)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같은 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21.04.13)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를 둘러싼 한미일의 시각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한 논란은, 현 단계에서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맡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보도된 교도통신이나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연합뉴스 2021.04.15)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직후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를 표해 미국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한겨레 2021.04.18)

한국 정부는 IAEA 차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IAEA의 조사를 활용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일본은 IAEA 조사를 통해 해양 방류 계획을 공인받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는 정반대인 상황입니다.(연합뉴스 2021.04.15)

하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2021.04.15)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구축한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경우 해류 움직임을 통해 방사능 물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중입니다.(서울경제 2021.04.16)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인접국과 협의나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으로부터의 방류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했습니다.(부산일보 2021.04.18)

이렇듯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인접국 한국의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출이 적합한 방법인 것인지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수 탱크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존 케리  "관건은 일본이 IAEA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핵심은 그 조율"
? 황인구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전 세계 해양환경 생태계는 물론 … 도서민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 절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주철현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
? 한국 시민사회환경단체 “방류하려면, 그것이 진정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해야만 할 것"
? 송기호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방출 중단 임시구제 명령을 받아내는 소송”이 필요하고, “IAEA를 넘어서는 아시아 원자력 안전 기구를 창설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방사능 위험이 과소평가됐으며, 100년 이상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방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  필요

??‍♀️ 미국과 한국 정부 기관의 반응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방한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한겨레 2021.04.18)

이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4월 18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IAEA의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건은 일본이 IAEA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며 “핵심은 그 조율"이라고 말하며 "(방류) 구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희석 과정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뉴스1 2021.04.18)(뉴스1 2021.04.18)

서울시의원 110명은 4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1.04.16)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오염수 속 방사능 물질이 수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한·일 해협에 접해있는 전남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 어촌 지역이 떠안게 되는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환경 생태계는 물론 전남연안 도서민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 절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도 지난 16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핵 테러 행위와 같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125만t이 바다로 방류되면 국민 건강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말하며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서울신문 2021.04.18)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해양환경은 물론, 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노컷뉴스 2021.04.18)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4월 17일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 전 지구적 범죄행위"라며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류하려면, 그것이 진정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 검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을 지지하는 것에 우려를 전하며, 한국 정부와 여야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4.18)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 주변지역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및 환경 침략 테러"라며 "동북아 주변국 국민들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해안 생태계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정부와 여야는 물론, 주변국과 함께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반인륜적 도발이면서 세계 인류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고 선전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4.18)

일본 시민사회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시 히로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고,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연합뉴스 2021.04.13)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

송기호 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일본과 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일본은 해양자원을 보호·보존할 일반적 의무가 있”고 “이웃 나라에 해를 주지 않음을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하는 등 “한국과 필요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핵폐기물을 방출하기 전에 일본을 제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치지 않고 일본에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곧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방출 중단 임시구제 명령을 받아내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AEA를 넘어서는 아시아 원자력 안전 기구를 창설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1. 2021.04.16)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태평양 지역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다른 분자와 결합, 먹이 사슬을 통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삼중수소의 방사능 위험이 과소평가됐으며, 100년 이상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방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연합뉴스 2021.04.16)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안 방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AEA와 협력하여 검증해가며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생태계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일까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의 소송, 인접 국가간 원자력 안전 기구의 창설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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