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추구하지만,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권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허점이다.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가 임명하는 현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까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사법개혁 주장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로 분류하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해 주권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기사 인트로만 봐도 <개헌> 카드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윤에 의한 헌정 유린은 묵과한 채 개헌 담론에 불 지피기 바쁜 여권에게 개헌은 그저 국면 전환용 도구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투표가 만능은 아니지만, 검사장 직선제와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윤 같은 괴물이 국가원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이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성평등 민주주의이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윤석열뿐 아니라 성차별이 사라진 성평등 사회"
“엄마 아빠, 걱정 마. 딸래미 좋은 세상 만드는 중.” "집회 1열의 새 주인이 된 20대 여성" "정체성은 시민, 아이돌 응원봉은 거들 뿐"
2008년 촛불 때 초기부터 광장을 메웠던 여중고생들은 30대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가 미는 유모차를 타고 함께한 아기들은 청소년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슬픔을 이겨내고 박근혜와 윤석열을 끌어내려 망가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다.
#촛불과여성 이슈 타임라인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이 바꿔 놓은 시위 문화>를 아카이빙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공유해 주세요!
떼창, 개사, 아이돌 노래의 향연. 종이컵 촛불이 우세했지만 아이돌 응원봉 등장하기 시작.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 심의 참석으로 내란 동조/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건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정 혼란과 공백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3 내란에 대한 엄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승계 순서에 따라 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을 배제하고, 그 다음 순서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가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헌법 제69조에 기재된 대통령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반성도 사죄도 없이 '하야는 없다'는 입장을 투명하게 밝혔으니, 이제 남은 길은 내란 현행범 긴급체포밖에 없습니다. 선체포 후탄핵. 대통령실, 경호처 전원 내란 종범으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아무리 큰 해일이 몰려와도 조개를 주워야 합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