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요즘 기후위기가 참 매섭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2026년, 2031년, 2049년 모두가 참 늦게 먼 미래로 느껴지네요. 부디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소는 빠르게 잃는 중 같아요.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은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 대한 정부 변론이기에 주변 아시아국에 선례와 영향력을 남길 것입니다. 방청객과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시민 주도 과정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차 공개변론과 최종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