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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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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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에서 나옵니다. 흩어진 개인이 아닌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고,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것.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란 이름으로 보장된 헌법상 권리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는 생소할 수 있으나, 희복씨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억대연봉을 받고 누구는 최저시급에 기본적인 노동환경도 갖춰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이상한것 같아요.
2024.05.09
"온수 못 쓰고 폰 충전도 못하다가... 이젠 '말대꾸' 합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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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 전역 및 중남미에서 폭발적으로 소송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견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지만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딘걸까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자본-소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친자본 국가같단 생각이 듭니다. 굴레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