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 대한 정부 변론이기에 주변 아시아국에 선례와 영향력을 남길 것입니다. 방청객과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시민 주도 과정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차 공개변론과 최종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때라고 알리는 신호탄이라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는 2015년 파리기훙변화 협약 이후 폭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충남 태안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부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운동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쇄 이후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아니라 현 정부가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며)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단기 이윤을 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칸사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반기게 됩니다. 결과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저러한 조건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비판하며 직접행동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급한 일입니다.
제조업 중심 성장국가라 탄소배출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긴 하나, 당장 급한 것이 성장인지 기후위기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도래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지금같은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존에 급박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측의 변론이 생각 이상으로 충분치 않아 실망스럽네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와 기준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실망스럽고,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은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김주원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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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소송에 대한 정부 변론이기에 주변 아시아국에 선례와 영향력을 남길 것입니다. 방청객과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결과를 떠나 이런 시민 주도 과정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차 공개변론과 최종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할 때라고 알리는 신호탄이라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서는 2015년 파리기훙변화 협약 이후 폭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충남 태안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운동부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운동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쇄 이후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LNG가 아니라 현 정부가 좋아하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까봐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며)
이 외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졸속통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단기 이윤을 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칸사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반기게 됩니다. 결과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잘 정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저러한 조건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비판하며 직접행동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급한 일입니다.
제조업 중심 성장국가라 탄소배출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긴 하나, 당장 급한 것이 성장인지 기후위기인지를 판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도래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지금같은 경제성장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존에 급박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측의 변론이 생각 이상으로 충분치 않아 실망스럽네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와 기준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실망스럽고,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은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