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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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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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우울한 얘기를 해도 남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힘들 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했다." 디씨 자체가 사회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만 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응당 받아주고 받쳐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마저 같은 곳에 모여 그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게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해결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좀 더 포용적이었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24.05.08
'우울증갤러리' 그때 그 이용자들 떠났지만…‘미성년자 성착취’는 여전히 그대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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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기사 중
구성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