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기사 중 구성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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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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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기사 중
구성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