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이제서야 판결이 정상화되고 있는것 같네요 ㅎㅎ

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요즘 기후위기가 참 매섭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2026년, 2031년, 2049년 모두가 참 늦게 먼 미래로 느껴지네요. 부디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소는 빠르게 잃는 중 같아요.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은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