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5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수익이 평균 6% 가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6%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최소 8억 원 가량의 돈을 주식에 물려놓아야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개미투자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간과한 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무작정 우려부터 내는 건 어폐가 있어 보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못받게 된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벌이가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취지에 따라 실행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텐데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선언한 정당이 사실상 폐지나 다름이 없는 금투세 유예에 찬성한다면 계층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니라 부자들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한겨레 기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동의/비동의를 떠나 금투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간명한 입장이네요.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대만의 사례를 가져왔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르다는 점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