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잘 걷히던 거래세는 줄어들고, 새로 걷기로 한 금투세는 폐지되면서 나라 살림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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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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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잘 걷히던 거래세는 줄어들고, 새로 걷기로 한 금투세는 폐지되면서 나라 살림은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