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MZ 세대에게 통일은 위기 아닌 무한한 기회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 긴장감과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안도감 모두 크게 실감되는 요즘. 통일과 평화, 그리고 평화의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 그 긴장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저자 약력을 먼저 살펴보는 편인데요. 저자가 미국과 중국에서 7년씩 수학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재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며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책의 내용은 초반엔 상상으로 그려본 미래가 기재되어 있고, 후반엔 데이터와 사실로 증명된 미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저자의 삶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느꼈는데요. 저자는 통일에 대해 ‘기회의 가능성’이라 표현하면서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북의 ‘공존’, 그리고 협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실익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통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면서 말이죠.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념은 그만, MZ 세대가 상상하는 일상의 통일 능라도 5·1경기장에서 BTS 공연을 보고,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제에서 맥주를 마신 뒤에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해변으로 연결되는 올레길을 관광하는 것.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크게 보자면 여행업과 콘텐츠,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 IT 직종에 종사하는 저에겐 저자의 상상을 현실로 대입하는 것이 꽤 생동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념적으로 학습했던 통일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현재의 삶에 대입하여 상상을 하면 할수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ESG와 공유경제, 스마트 시티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고 음식, 문화, 공연, 창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꿈꾸게 되었고, 통일 또한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 한반도라는 열쇠-한반도 손익계산서 “한반도는 가장 자극적인 나라이며, 한반도가 열리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겠다" - 짐 로저스 워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그는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면 해양 영토, 육지 영토, 공해 영토, 우주 영토 등이 모두 열리게 될 텐데 이는 여러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된 한반도는 GDP 세계 2위까지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반도 미래 경제의 가능성의 조합과 총합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을 군사분계선 위로 두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만 보고 있으면 무기와 총, 전쟁, 갈등만 보이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500미터 상공, 1킬로미터 상공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의 가치를 가장 저평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씁쓸했는데요. 아마도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말처럼 시선을 위로 둔다면, 한반도의 가치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간절히 바라는 상상’은 통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편익, 그리고 부수적인 가치까지 바라보게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저자가 바라는 한반도의 모습도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이란 상상을 하며 기대가 커져갑니다. MZ 세대가 기회의 한반도를 누리고 불완전한 평화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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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예정된 전쟁>?
제목 : 미국과 중국의 <예정된 전쟁>?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GDP 13위 국가다. 이는 아시아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한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GDP를 가진 나라는 중국, 일본, 인도다. 국방력도 결코 약하지 않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력은 전 세계 6위다. 이는 아시아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한다. 중국,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국방력은 현역 군인 수, 예비군 수, 주력 무기, 방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겨진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을 바라본 수치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분명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니나라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GDP와 국방력 순위를 보면 아래 사진처럼 나온다. 한반도 주변국 국방력/ GDP 순위  (자체 제작) 대한민국의 위치는 기구하다. 위로는 북한이 있고, 또 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에서 온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군사기지를 두고 왕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면 결코 경제력과 국방력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측정된 우리나라 국방력 6위에는 모순이 있다. 해당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순위다. 핵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 국방력 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래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의 핵 무기 보유 추정치를 시각화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 핵무기 보유(추정) 순위 (자체 제작) 가장 많은 건 러시아로 6,372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은 미국으로 5,800개, 중국 320개, 북한 35개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해당 상황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가 남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나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말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을 들고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자력으로 만들 수 없다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우리 편에 둬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론 핵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썬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미국과 손을 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는 두 나라의 관계가 상충할 때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우리나라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중 두 나라가 무역분쟁을 한지는 이미 오래 됐다. 계속되는 이해관계 상충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1년 이상이 지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여러가지 전쟁의 상황 중 우리나라를 둘러싼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 실제 전쟁으로 발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예측할 뿐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전쟁을 할지 말지, 전쟁을 하건 안 하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지 <예정된 전쟁> 이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지배세력 스파르타와 신흥세력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 경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은 약 30년 간 지속됐다.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 하지만 멈추지 않는 출혈로 두 국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생생히 목격한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두 국가의 전쟁을 보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지배세력과 신흥세력 간의 경쟁구도가 과열되고, 이로인해 미묘하게 생기는 긴장감으로 점점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뜻이다.  전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 스파르타는 지배세력이었고, 아테네는 신흥 성장 세력이었다. 아테네는 국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커질수록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고, 이에 두 나라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이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했고, 서로가 큰 피해를 입고 스파르트가 승리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생생히 목격하며 이 전쟁의 핵심을 한 번에 요약했다. 그는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지배세력인 스파르타에게 신흥세력 아테네의 부상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자체제작 중국과 미국의 <예정된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두 국가 미국의 대표적 국가 안보, 국가 정책 분석가인 그레이엄 엘리슨은 자신의 책 <예정된 전쟁>을 통해 미・중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떠오르는 신흥세력인 중국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도전하고, 이에 따라 미・중 두 나라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선박, 철, 알루미늄, 가구, 옷, 섬유, 휴대전화기, 컴퓨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최강자가 되었다.” 라며 “2015년에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2.000만대를 구입했다. 미국보다 300만 대가 더 많은 수치.”라며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점점 앞질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구매력 상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산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다. 중국의 성장을 경고한 건 그레이엄 엘리슨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 정보 신문사 <마켓워치>는 “미국은 이제 2인자" 라는 기사를 쓴 바 있다. 중국이 구매력평가(PPP) 부분에서 이미 미국을 앞장섰음을 지적하는 기사다. PPP는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지표로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다.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IMF 자료를 인용하여 2014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역시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중국인 100명 중 90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100명 가운데 3명도 안 된다. 또한, 중국은 1981년과 2004년 사이에 5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는 군사력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경제력의 강화가 패권을 위한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경제고 곧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일대일로,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65개국, 44억 인구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규모는 1조 4천 억 달러(한화 약 1.820조)이며, 9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조 4천 억 달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진행한 마셜플랜보다 큰 규모다. 투자자이자 전 IMF 경제학자인 스트빈 젠에 따르면, 인플레를 감안해도 해당 금액은 마셜플랜 열 두 개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위완화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해 중국 위완화를 기축통화 지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통해 달러와 금을 연동시켜 기축통화 지휘를 얻고, 금본위제 폐지 후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할 수 있도록 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자국 화폐 영향력을 점점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에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도 참여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참여했었다. 이런 현실은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조차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식으로 세계 힘의 균형을 바꿔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 중국판 세계은행 중국은 지난 2013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AIIB는 개발이 필요한 나라와 지역에 융자를 해줘, 항만 건설, 도로 건설, 탄광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103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이 AIIB를 설립한 이유 역시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다. AIIB는 중국판 세계은행(WB)이라고 불린다. WB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고,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세계 3대 경제 트로이카로 불린다.  세계은행은 역시 AIIB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등에 필요한 항만, 도로, 건설, 탄광 개발 프로젝트에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 좋은 의도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국가는 미국의 경제권에 속하거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항만, 도로 등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성도 길다. 또한, WB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 한 예로 “WB는 운영과정에서 무언가를 바꿀 때 유일하게 미국에만 거부권을 부여한다.”*  이는 미국에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반하는 건 미국과 대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세계은행에서 더 많은 투표권 달라고 주장한 것이 ‘중국'이다. 물론 이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은행이 바로 AIIB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투표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2015년에 문을 열기도 전에 57개국이 가입했다. 중국의 개발 분야 영향력은 이미 큰 상태였다. AIIB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개발은행이 세계은행을 앞질러 가장 많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은행이 된 상태였다. AIIB에 초기 자본으로 3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을 포함해서 2016년에 중국의 세계 개발 금용 총자산은 서방의 여섯 개 주요 개발 은행의 개발 자금용 총자산을 합한 금액보다 1,300억 달러 더 많았다. 베이징의 생각은 무엇인가? 중국과 교류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고, 중국을 제 1무역 파트너로 꼽는 나라들도 많다.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고,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30년 간 미국정부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웠던 ‘스티븐 보즈'는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 특사로 파견되어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 바 있다. 순방에서 돌아온 그가 한 말이 중국의 영향력을 한 눈에 보여준다. 그는 아시아 순방을 “놀라울 정도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경험"이었다며 “(아마 1998년 이전) 예전에는 어떤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아시아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워싱턴의 생각은 무엇인가?’였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베이징의 생각은 무엇인가?’”* 일대일로와 AIIB 프로젝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항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중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16번 중 12번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선, 지금 궤도에서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레이엄 교수는 책을 통해 중국이 서양 침범 이전에 아시아에서 미친 영향력을 회복하고, 주변국들로 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국제기구에서 다른 강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하게 하는 것, 신장, 티켓,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사실화하듯,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고, 그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을 현실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든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스스로를 부풀리는 사람을 누군가가 봤을 때 실제로 부풀어 오른 모습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사람도 그에 걸맞는 힘을 가췄다면 언제 방아쇠가 당겨지질지 모른다. 그레이엄 엘리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500년 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 16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6개 사례를 발견했고, 12개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중의 패권 전쟁이 17번째 투키디데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전쟁, 안 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그레이엄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뻐져나올 수 있는 12개 열쇠를 제시한다.* 그중 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간단히 요약하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서로가 공멸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함께 조목할 만한 점은 그레이엄 교수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미・중 두 나라 간의 패권 전쟁이 한창일 수록,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과의 관계가 더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동맹국이 미국의 우방이 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사회에 정답은 없다. 국제사회 흐름을 잘 읽고, 살얼음으로 된 외줄타기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론 어느 한 쪽을 너무 자극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한 나라가 항상 우리편이라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하는 것도, 과도하게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가 어떤 외교를 펼치는지 잘 살피고, 지켜봐야겠다. *<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엘리슨/ 세종서적/ 2018) p.20, 55, 58, 287~361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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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평화] 돈이 되는 분쟁, 돈이 되는 평화
좋은 군용장비를 보면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기계화부대에서 복무한 탓에 전차나 자주포 같은건 많이 봤지만, 소총이나 개인 보호구 지급은 빈약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면 국뽕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로켓 발사 성공 이후 그곳에 핵탄두만 실으면 한국은 바로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밈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겹겹으로 열강이 감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니 이정야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튼튼한 군사적 역량이 한국 경제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계에서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의 빈 자리를 한국의 첨단무기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탄환이 러시아로 오래 전부터 제공되어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1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 한국항공우주산업(75.1%), LIG넥스원(64.8%), 현대로템(74.8%)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했다. 이는 록히드 마틴(47.7%), 레이시온(현 RTX, 24.9%), 노스롭 그루먼(54.1%), 제너럴 다이내믹스(33.2%) 등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23.11.03 이로운넷) 한반도에서 잠시 동안 포탄이 오가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의 무기가 대륙을 옮겨 대리전을 준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수다떨며 지나다니던 광화문 일대에 군용 장비가 다니는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반도가 아직 국제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입대했고 8월에 자대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유서를 쓰고 손톱을 잘라 편지봉투에 넣었습니다. 전입 신고식은 아니었고, 일명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전입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대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사이렌이 울렸고, 한동안은 완전군장을 한 채 취침하며 부대는 출동 준비 상태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히려 고착화된 분쟁상황은 이런 시간적인 대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갑작스러운 침공, 쿠테타 등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매 순간이 갈등 폭발 직전의 대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평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매일 보도가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일지, 지금은 관심이 시들해진 우크라이나 지방 일지, 이제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미얀마일지 저는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주변에 이야기 하고 다니는게 있는데요. 바로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양극화를 마치려면 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지면 권력만 잃어버리지만, 분쟁과 전쟁에서 패배의 기미를 보이면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평화는 경제적이라구요. 한반도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는 통일은 우리에게 1억 명에 달하는 한국어권 시장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합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어질 동북삼성의 인구를 다 합친 시장이라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통일이 무조건적인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고착화되고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는 분쟁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떳떳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뺏어서 얻어질 이익이 아니라 합쳐서 지켜낼 공동체의 이익을 더 상상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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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분단 찾기
숨은 분단 찾기   지난 5월 31일, 서울 지역 시민들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당일 아침 북한의 정찰위성이 발사되었기에 6시 41분을 기해 서울시에서는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위급재난문자의 내용은 꽤 섬뜩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거리를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른 아침 날라온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뉴스를 검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포털사이트까지 먹통이 되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올림픽대로 한가운데를 운전하다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지 고민했고, 집에서는 잠든 아이들을 깨워야 할지, 깨운다면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황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무감각하게 흘려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란한 사이렌과 위급재난문자는 한 주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일 아침 울리는 사이렌은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신호니, 다시 놀라지 말라는 사전공지를 낳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 미리 공지한 위성 발사에 서울시가 과잉 대응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인지를 떠나, 5월 마지막 날의 위급재난 메시지는 단순히 평범한 아침의 일상만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분단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개입해 작동하고 있음을 일깨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북의 대치는 일상에서 그렇게 놀랄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군사분계선 주변에는 수십만의 군인과 엄청난 화력의 무기체계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무감각하게 흘러갑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단골 식당의 기본 반찬 양과 개수가 줄어든 것에 민감해하지 남북 갈등이나 한반도 평화 이슈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간혹 군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시기의 부모나 아니면 파주나 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할 때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이란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감각에도 분단 현실은 우리 일상에 매우 깊숙이 작동하고 있다. 분단 자체가 아닌, 분단이 만들어낸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간첩을 조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수상한 사람은 꼭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단 현실에서 북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70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회사나 공동체에서 상대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따지고 싶어하는 편가르기 문화는 대표적인 분단 문화입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내 주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의심하도록 교육받았고, 의심은 경계를, 경계는 편가르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편가르기는 어느 한 편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는 경직된 이분법을 불러왔습니다.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의견도 통일, 입장도 통일, 심지어 메뉴도 통일해야 마음이 편하단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은 공동체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오히려 다양성을 불편하게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편가르기와 이분법 논리로 대표회는 경직된 사회는 우리 마음에 여유를 앗아가고 포용과 환대를 가로막았습니다. 옷차림이 좀 이상하거나 헤어스타일이 자유로우면 핀잔을 들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는 군대처럼 머리를 모두 삭발해야 했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직장도 획일적인 병영문화가 강하게 작동했고, 건강하지 못한 남성성이 주류 문화로 인정받았습니다. 분단은 우리 일상을 병영처럼 획일화시켰고 경직된 사고 안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환대와 포용은 설 곳을 잃어 왔습니다.   특별히 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이 중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맺어 전쟁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에 정치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편가르기와 증오를 자극합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 곧 우리 편의 단결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좀처럼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사이렌이 좀 더 울려야 합니다. 공습경보 사이렌 말고, 분단의 문화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이렌 말입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분단의 문화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이웃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기 어려워하는지, 무감각한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일상에 숨어 작동하는 분단의 마음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갈등이 불편한 사람만이 갈등을 끝내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치러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 화해의 길을 용감히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남북의 분단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의심하고, 그만 미워하고, 그만 증오해도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강고한 분단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실에, 우리 사무실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이분법으로 의심과 미움이 어떻게 숨어 작동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렇게 숨어 있는 분단 문화를 끄집어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고, 현실의 한계와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장된 적대감이 아니라 호기심의 환대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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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서핑도 통일교육? 다양한 미래통일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서핑으로도 통일교육이 가능할까요? 올해 제가 기획한 재단 사업으로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를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30여명의 청년 참가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평화서핑’이라는 야심찬 순서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수상 레저 특히 ‘서핑’에 큰 관심이 있고, 근무 형태도 ‘워케이션’으로 바뀐 직장인들이 많아 강원도 양양 비치에는 늘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서핑 원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접경지역 체험에 더해진 평화서핑과 같은 스포츠 활동은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에 대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통일 이슈에 관심이 적은 청년들도 무료 행사로 서핑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경험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청년 참가자들은 참가 전에는 기대감을, 참가 후에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서핑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서핑과 통일교육을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난관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화와 스포츠는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21년 아랍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도 소개된 <가자 서핑 클럽>은 전쟁 범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자 지구 청년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가자 지구라고 하면 전쟁의 고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편안한 서핑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서핑하러 오길 희망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진작의 활동으로 ‘평화서핑’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스포츠에 드리운 평화와 평등의 두 얼굴, 참세상).  <평화로운 여름 청년 캠프>의 주인공인 분단이 ‘뉴 노멀’인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긴장이 감도는 접경지역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분단의 현실이 비현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파도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원산이 동양에서 서핑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하지 못했던 청년 참가자들은 통일이 된다면 글로벌 서핑 대회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서핑을 경험해보면서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이 중론입니다. 청년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습니 다. 담당자로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와 상상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미래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러한 교육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 주세요!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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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통일부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대통령이 2일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 등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3보직을 모두 ‘비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통일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있던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통일미래구상’의 핵심이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인권,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며 앞으로의 통일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 교류와 지원 파트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과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 충원 및 기능을 강화하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에 과거 정부에서 해온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서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나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일부는 그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처의 본래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에 통일부를 흡수시키려던 위기에 버금가는 통일부 통폐합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과 북한 정보 수집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통일부마저 이러한 기조로 운영되고 계속 남북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게 되면 희미한 평화의 연결의 ‘고리’마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 무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 회장 측은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접촉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입국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또 우리측 인사 방북과 관련되어 역할을 담당했던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가 서로 파트너 관계에 있었고,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진 태도는 남과 북의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으로 보겠다는 강경한 의사표현인 셈입니다. 적대적 태도는 더욱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작은 창이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면 민간의 역할도 축소되고 평화로 가는 문은 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부서 ‘통일부’의 본래의 취지와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물론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부서입니다. 실책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되 그 목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정부의 기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호해져만 가는 통일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참고기사: 1. 통일부 장·차관 다 바꾼 尹 "北지원부 아니다...이젠 달라져야" / 중앙일보 2.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 동아일보 3. 김영호 "북핵·인권·경협 삼위일체 논의 고려...통일부 변해야" / YTN 4. 北, ‘현정은 방북’ 계획에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 동아일보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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