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예정된 전쟁>?
제목 : 미국과 중국의 <예정된 전쟁>?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GDP 13위 국가다. 이는 아시아 기준으로 4위에 해당한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GDP를 가진 나라는 중국, 일본, 인도다.
국방력도 결코 약하지 않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력은 전 세계 6위다. 이는 아시아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한다. 중국,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 국방력은 현역 군인 수, 예비군 수, 주력 무기, 방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겨진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을 바라본 수치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분명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니나라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GDP와 국방력 순위를 보면 아래 사진처럼 나온다.
한반도 주변국 국방력/ GDP 순위 (자체 제작)
대한민국의 위치는 기구하다. 위로는 북한이 있고, 또 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에서 온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군사기지를 두고 왕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면 결코 경제력과 국방력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측정된 우리나라 국방력 6위에는 모순이 있다. 해당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순위다. 핵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 국방력 순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래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 주변국의 핵 무기 보유 추정치를 시각화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 핵무기 보유(추정) 순위 (자체 제작)
가장 많은 건 러시아로 6,372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은 미국으로 5,800개, 중국 320개, 북한 35개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해당 상황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가 남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나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말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을 들고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자력으로 만들 수 없다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우리 편에 둬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론 핵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썬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미국과 손을 놓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황은 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는 두 나라의 관계가 상충할 때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우리나라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중 두 나라가 무역분쟁을 한지는 이미 오래 됐다. 계속되는 이해관계 상충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1년 이상이 지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여러가지 전쟁의 상황 중 우리나라를 둘러싼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 실제 전쟁으로 발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예측할 뿐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전쟁을 할지 말지, 전쟁을 하건 안 하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지 <예정된 전쟁> 이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지배세력 스파르타와 신흥세력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 경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은 약 30년 간 지속됐다.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 하지만 멈추지 않는 출혈로 두 국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생생히 목격한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두 국가의 전쟁을 보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지배세력과 신흥세력 간의 경쟁구도가 과열되고, 이로인해 미묘하게 생기는 긴장감으로 점점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뜻이다.
전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 스파르타는 지배세력이었고, 아테네는 신흥 성장 세력이었다. 아테네는 국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커질수록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고, 이에 두 나라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결국 이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했고, 서로가 큰 피해를 입고 스파르트가 승리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생생히 목격하며 이 전쟁의 핵심을 한 번에 요약했다. 그는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지배세력인 스파르타에게 신흥세력 아테네의 부상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자체제작
중국과 미국의 <예정된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두 국가
미국의 대표적 국가 안보, 국가 정책 분석가인 그레이엄 엘리슨은 자신의 책 <예정된 전쟁>을 통해 미・중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떠오르는 신흥세력인 중국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도전하고, 이에 따라 미・중 두 나라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선박, 철, 알루미늄, 가구, 옷, 섬유, 휴대전화기, 컴퓨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최강자가 되었다.” 라며 “2015년에 중국 소비자들은 자동차 2.000만대를 구입했다. 미국보다 300만 대가 더 많은 수치.”라며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점점 앞질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구매력 상승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산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다. 중국의 성장을 경고한 건 그레이엄 엘리슨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 정보 신문사 <마켓워치>는 “미국은 이제 2인자" 라는 기사를 쓴 바 있다. 중국이 구매력평가(PPP) 부분에서 이미 미국을 앞장섰음을 지적하는 기사다. PPP는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지표로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다.또한 파이낸셜타임즈는 IMF 자료를 인용하여 2014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역시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중국인 100명 중 90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100명 가운데 3명도 안 된다. 또한, 중국은 1981년과 2004년 사이에 5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는 군사력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경제력의 강화가 패권을 위한 주요 요소로 활용된다. 경제고 곧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일대일로,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65개국, 44억 인구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규모는 1조 4천 억 달러(한화 약 1.820조)이며, 9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1조 4천 억 달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진행한 마셜플랜보다 큰 규모다. 투자자이자 전 IMF 경제학자인 스트빈 젠에 따르면, 인플레를 감안해도 해당 금액은 마셜플랜 열 두 개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위완화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패권에 도전해 중국 위완화를 기축통화 지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통해 달러와 금을 연동시켜 기축통화 지휘를 얻고, 금본위제 폐지 후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할 수 있도록 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자국 화폐 영향력을 점점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에는 미국의 우방국으로 불리는 나라들도 참여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참여했었다. 이런 현실은 “중국의 경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조차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식으로 세계 힘의 균형을 바꿔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 중국판 세계은행
중국은 지난 2013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AIIB는 개발이 필요한 나라와 지역에 융자를 해줘, 항만 건설, 도로 건설, 탄광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103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이 AIIB를 설립한 이유 역시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다. AIIB는 중국판 세계은행(WB)이라고 불린다. WB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고,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세계 3대 경제 트로이카로 불린다.
세계은행은 역시 AIIB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등에 필요한 항만, 도로, 건설, 탄광 개발 프로젝트에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 좋은 의도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국가는 미국의 경제권에 속하거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항만, 도로 등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성도 길다. 또한, WB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 한 예로 “WB는 운영과정에서 무언가를 바꿀 때 유일하게 미국에만 거부권을 부여한다.”*
이는 미국에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반하는 건 미국과 대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세계은행에서 더 많은 투표권 달라고 주장한 것이 ‘중국'이다. 물론 이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은행이 바로 AIIB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투표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2015년에 문을 열기도 전에 57개국이 가입했다.
중국의 개발 분야 영향력은 이미 큰 상태였다. AIIB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개발은행이 세계은행을 앞질러 가장 많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은행이 된 상태였다. AIIB에 초기 자본으로 3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을 포함해서 2016년에 중국의 세계 개발 금용 총자산은 서방의 여섯 개 주요 개발 은행의 개발 자금용 총자산을 합한 금액보다 1,300억 달러 더 많았다.
베이징의 생각은 무엇인가?
중국과 교류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고, 중국을 제 1무역 파트너로 꼽는 나라들도 많다. 중국과의 교역이 많아지고,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30년 간 미국정부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웠던 ‘스티븐 보즈'는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 특사로 파견되어 아시아 국가를 순방한 바 있다. 순방에서 돌아온 그가 한 말이 중국의 영향력을 한 눈에 보여준다.
그는 아시아 순방을 “놀라울 정도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경험"이었다며 “(아마 1998년 이전) 예전에는 어떤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아시아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워싱턴의 생각은 무엇인가?’였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베이징의 생각은 무엇인가?’”*
일대일로와 AIIB 프로젝트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항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를 중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16번 중 12번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선, 지금 궤도에서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레이엄 교수는 책을 통해 중국이 서양 침범 이전에 아시아에서 미친 영향력을 회복하고, 주변국들로 부터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국제기구에서 다른 강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하게 하는 것, 신장, 티켓,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사실화하듯,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고, 그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을 현실보다 높게 평가하게 만든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스스로를 부풀리는 사람을 누군가가 봤을 때 실제로 부풀어 오른 모습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사람도 그에 걸맞는 힘을 가췄다면 언제 방아쇠가 당겨지질지 모른다.
그레이엄 엘리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500년 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 16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6개 사례를 발견했고, 12개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중의 패권 전쟁이 17번째 투키디데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전쟁, 안 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그레이엄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뻐져나올 수 있는 12개 열쇠를 제시한다.* 그중 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간단히 요약하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서로가 공멸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함께 조목할 만한 점은 그레이엄 교수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미・중 두 나라 간의 패권 전쟁이 한창일 수록,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과의 관계가 더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동맹국이 미국의 우방이 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사회에 정답은 없다. 국제사회 흐름을 잘 읽고, 살얼음으로 된 외줄타기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론 어느 한 쪽을 너무 자극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한 나라가 항상 우리편이라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하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하는 것도, 과도하게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가 어떤 외교를 펼치는지 잘 살피고, 지켜봐야겠다.
*<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엘리슨/ 세종서적/ 2018) p.20, 55, 58, 287~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