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검증해 ‘[팩트체크]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선 사실 여부 판단 과정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을 ‘팩트체크 너머’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엔 ‘근거’가 없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진행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이 곳곳에 투입됐고, 특히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선포 2시간여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비롯해 헌법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갔을까?’를 두고 연일 추측이 이어졌고,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며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님이 곳곳에서 지적되었습니다. K.F.C.는 ‘[팩트체크] 국정원의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입증됐다?’를 통해 그 중 하나인 국정원의 점검이 근거가 되지 않음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JTBC, 머니투데이 등 여러 언론사에 의해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엔 근거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의혹’이 아니라 ‘음모론’이 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석동현도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시시각각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등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신, 특파원, 국내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내란죄 아니다” 등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언론을 통해서 곧바로 확산됐죠.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의 입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팩트체크]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에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의 대법원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에선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바꿔보면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 변호사는 4년 전 토론회에서 직접 부정선거 소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변호사’를 넘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도 활동한 셈입니다. 2022년 대법원의 교훈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닿을 수 있을까 물론 메신저의 이력만으로 메시지를 곧바로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선 메신저가 어떤 인물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메신저가 허위정보를 확산해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월 19일 국회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정선거는 팩트”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이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을 통해 2차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왜 2024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반복되는지 따져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 석동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란 이유로 다양한 언론에서 석 변호사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가 ‘음모론의 변호사’, ‘음모론자’라는 사실을 다룬 매체는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 석동현’의 재판은 2022년 대법원에 의해서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지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내란죄, 부정선거 음모론 대통령 윤석열 측 석동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과거의 재판에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 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증이 필요한 이미지, 정치인의 발언, 정보를 발견하신 경우 시민활동플랫폼 빠띠의 디스코드 채널(클릭)로 제보해 주세요. 제보된 정보는 검토를 거쳐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팩트체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기관 판결로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는 선관위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에 담긴 선관위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문 발언 중 계엄군 출동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언 중 사실이 아닌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 국민의힘 항의문자 발송으로 애플 계정이 차단 당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팩트체크] 12월 3일 사당역 앞에서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가 목격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서울 도심에 탱크가 돌아다닌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