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에 담긴 선관위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12월 14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두 번째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이 담화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가 아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운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여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2023년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영상 등을 살펴봤습니다.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뒤 이뤄진 보안 점검

먼저 윤 대통령의 주장의 발단이 되었던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시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국정원의 가상 해킹으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투표 조작이 가능하고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국정원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의 취지가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 “정보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하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국정원 측에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2023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4시간18분28초부터)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그러면 일단 이것은 집 구조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실제와 다르게 선관위 시스템을 손쉽게 해킹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안점검을 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부분에서 투표와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임호선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해킹을 통한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실질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법적, 제도적 관리, 장치들이 작동이 되니 결국은 양쪽의 결괏값이 맞지 않는 경우 부정투표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정원 측의 입장도 찾아봤습니다.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브리핑을 맡은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기술적 면에서 선관위의 시스템이 취약한 것은 맞으나 이와 결부해 부정선거를 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입증됐다?…대체로 사실이 아님

정리해보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가상 해킹은 선관위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데 실제보다 수월했을 것이라 추정 가능합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확인할 때 이와 같은 맥락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보안이 허술해 데이터 조작이 수월하다’는 억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해킹을 성공해 투표와 개표 결과를 조작하더라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작 여부를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정원의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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