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정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 9일 후이자 탄핵안 가결 이틀 전인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즉 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국회는 예산 감액 권한만 가져

먼저 정부가 사용할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좀 더 복잡하지만, 이를 간결하게 요약해보면 국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다음 해에 각 정부 기관이 예산을 얼만큼 사용할지를 정리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면 이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수정,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지만,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감액하거나, 감액분 내에서 다른 항목을 증액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헌법 57조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동의 없이는 관련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야당 의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예산안 감액 권한을 협상에 활용하곤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을 줄이는 대신, 야당이 원하는 정책 예산에 대한 증액을 얻어내는 것이죠.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주도로 감액만 이루어졌을 뿐, 야당이 원하는 정책 예산에 대한 증액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축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양측의 대립이 극단화되면서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안이 통과됩니다. 처음으로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이루어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관련 예산 2억 줄인 정부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는지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 원안,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정부 원안부터 각 단계에서의 검토 결과, 최종 예산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관 중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여성가족부 산하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성센터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가 편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되는데요. 여성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안 속 2025년 디성센터 관련 예산은 약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의 약 34억 7500만원보다 2억 가량 감소했습니다.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정부에서 먼저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에 사용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2024년 예산보다 4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47억 증액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성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3억 5,400만원, 디성센터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7억원을 증액하고, 기존의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2억 9,400만원은 감액하여 총 47억 5,4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 관련 예산을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야당 주도 하에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다음으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한 협의 없이 감액분만 반영된 채 본회의로 넘어갔고, 계엄 정국 속에서 추가 협의 없이 야당 주도의 의결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디성센터 예산이 2024년도보다 2억 줄어든 정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5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게 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사이의 연관성도 불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국회가 검경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삭감했음을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는 특경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확인해보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경비는 말 그대로 수사 및 감사와 같은 특정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예산 사용 목적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특경비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사이의 연관성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내역을 입증하면 특경비를 다시 증액하겠다고 말했으나, 검찰 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로 특경비를 딥페이크 수사에 활용하고자 했을지라도 특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 … 대체로 사실이 아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역설하며 거대야당이 민생 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을 살펴본 결과 오히려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관련 예산을 줄였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되려 증액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야당이 전액 삭감한 특경비의 경우에도 딥페이크 수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 하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야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계엄 정국, 나아가 탄핵 정국이 지속되며 수많은 발언과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실도 있지만, 강성 지지자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허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이미지, 정치인의 발언, 정보를 발견하신 경우 시민활동플랫폼 빠띠의 디스코드 채널(클릭)로 제보해 주세요. 제보된 정보는 검토를 거쳐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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