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빈곤포르노는 빈곤층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기부나 후원을 촉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충격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선단체의 광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바로 그 전략입니다. 이 광고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기부를 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빈곤포르노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 특히 TV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자선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모금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강렬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빈곤포르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빈곤포르노가 기부액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적인 모금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빈곤포르노의 주된 목적은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비영리 단체와 자선 기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기부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주로 강렬한 이미지와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진행하는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부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주로 TV 광고, 인터넷 배너,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 단체는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의 눈물 어린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며,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즉각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호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빈곤포르노 전략이 자주 사용되는데, 피해 지역의 참혹한 상황과 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긴급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감정적인 충격을 통해 기부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미국 적십자사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32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빈곤포르노의 윤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감정적 호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부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TV 광고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처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감정은 기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캠페인은 기부자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빈곤포르노는 기부자들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행동이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자들은 더욱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빈곤포르노는 기부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먼저, 빈곤층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로, 피사체를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또한, 빈곤의 복잡한 원인을 단순화하고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하게 만듭니다. 감정적 호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반복 사용 시 기부자들에게 감정적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인 이미지 사용은 초기에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지나면 기부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포르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반복 노출 후 기부 의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빈곤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포르노를 사용한 모금 캠페인의 성공 사례로는 'Live Aid' 콘서트와 'Save the Children'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1985년,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Live Aid' 콘서트는 빈곤포르노를 사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보여진 에티오피아 기아 상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약 1억 2천 7백만 달러의 모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기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Save the Children'은 빈곤과 아동 착취를 다루며 많은 모금을 이끌어낸 또 다른 성공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단체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기부자들의 감정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목표한 금액 이상의 모금을 달성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로는 'PlayPump'를 들 수 있습니다. PlayPump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놀이기구 형태의 펌프였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물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아이들이 펌프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고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밝혀지며 캠페인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포르노는 단기간 내에 강력한 감정 자극을 통해 모금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부자들의 피로감을 초래하고 피모집 대상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고려 사항으로는 빈곤포르노가 피모집 대상자들을 도구화하고, 그들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모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 지역 사회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모금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빈곤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원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모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념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사적주체의  표현 행위를 제한”하려는 각 주 정부의 시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환송 취지를 분명히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Article 19,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위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반란행위를 선동했고, 결국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태로 이어지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했다. 트럼프 계정 삭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문제의 주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법에 대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다.  오픈넷은 수년간 여성의 의료적 임신중단 또는 북한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같은 소수자의 표현물을 억압하는 데에 악용되어 온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검열에 맞서 싸워왔다.  정부가 콘텐츠를 직접 차단·삭제하든 플랫폼의 자율심의에 개입하든, 이는 “위법성이 명백하지도 사회적 해악이 뚜렷하지도 않은 표현”(2002년 불온통신금지 헌재결정)에 대한 정치화된 억압을 동반한다. 따라서 오픈넷은 수차례 “중립성”이라는 구실 하에 검색 결과와 콘텐츠 추천에 대한 플랫폼의 큐레이션 능력을 제한하는 국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오픈넷은 정치화된 온라인 검열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의견서에 담아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의 검열 효과를 입증했다. 물론 이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미 미 연방 대법원은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모호한 기준에 따른 검열은, 설령 법원에 의해 집행되더라도 사전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치화된 검열의 위험이 더욱 높았다.  플로리다주법과 텍사스주법을 심리하고 있는 각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각 법을 위헌으로 최종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분야에서의 공정성 심의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특히 MBC 보도에 대한 집중견제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와 같은 공정성 명목의 제재의 위법성이 재차 입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방송의 독점력이 희석된 상황에서 방송에서의 공정성심의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위 대법원판결은 참조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판결문 보기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브가 사이버 렉카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23일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이 쯔양을 협박한 빌미가 된 쯔양의 과거를 유출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버 렉카 문제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든 이들이 실형을 받든 그것은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일 뿐 문제 해결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이들의 수익을 빼앗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일이라면, 사이버 렉카의 행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예방책에 가까울 것입니다. 주목은 조회수를 낳고 조회수는 돈을 낳습니다. (사이버 렉카의 행동 프로세스: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그렇다면 ‘주목’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 사이버 렉카 문제를 대표하는 두 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BJ잼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와 쯔양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 둘 모두 일종의 ‘폭로’가 ‘렉카’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한국 사이버 렉카 대표 사건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사이버 렉카’를 검색해보면 해당 단어는 2020년 이후 언론에서 널리 쓰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렉카’ 관련 보도량은 세 번 급격히 늘어납니다. 2022년 2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BJ잼미의 극단적 선택 이후, 2024년 상반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상 확보 이후, 그리고 2024년 7월 현재입니다. ‘탈덕수용소’의 경우 두 사건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BJ잼미, 쯔양 두 사건의 공통점에 집중하겠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무엇을 폭로하는가 BJ잼미의 경우 ‘페미니스트 폭로’에 시달렸습니다. 2019년 인터넷 방송 중 BJ잼미가 한 행동을 두고 ‘남성 비하’라는 의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자 사이버 렉카 유튜브 ‘뻑가’가 이를 다루며 그를 저격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BJ잼미가 ‘집게손가락’ 손 모양을 했다거나, 여성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잘못도 아니거니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편집”했으나 뻑가의 구독자들은 “온라인 폭력에 동조”했습니다. 특정 단어, 손 모양을 ‘남성혐오’라고 지목하거나 페미니스트가 문제라는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혐오표현이라는 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정 정치인이나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 소수의 사례를 페미니스트의 상징인 것처럼 부각시킨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쯔양의 경우 ‘유흥업소 폭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의 A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고 “듣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유흥업소 근무의 경우, 쯔양 전 연인이 강요했고 수입 또한 갈취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실 유흥업소든 비슷한 다른 장소나 공간이 되었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 폭력, 매매, 협상의 대상”(정희진, 2013)이 됩니다. 이 모든 폭력-착취-협박-약탈 과정을 총체적으로 “4중의 착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나 사실의 이면이 어떠했든 사이버 렉카에게는 ‘여성이 폭로 당하면 위험한 것’이었고 쯔양을 협박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로 미디어와 현대 문화에 대해 연구한 존 톰슨(John B. Thompson)은 <Political Scandal: Power and Visibility in the Media Age 정치 스캔들: 미디어 시대의 권력과 가시성>(2000)에서 폭로의 한 형태인 ‘스캔들(scandal)’에 대해 기술하면서 스캔들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코드를 위반한 행위가 공개되어 광범위한 비난을 받는 현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때 톰슨이 주목한 스캔들은 공적 인물이나 권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무엇이 스캔들로 폭로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코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건이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한국 사회 젠더 규범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젠더 규범이란 사회가 특정 성별에 기대하고 규정하는 행동, 태도, 역할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분법적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젠더 규범은 강력한 형태의 권력으로 작용하며(미셸 푸코는 권력이 미시적으로 - 즉, 일상이나 삶 속에서 -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성별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사회적·직업적 역할을 제한해 왔습니다. 2023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에서 발표한 ‘젠더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GSNI)에서 한국은 75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신체적 영역에서의 젠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을 결과적 수치(청소년 출산율, 성별 고등학교 진학률 등)가 아닌 인식과 편견의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중간 정도의 순위를 받았다는 점보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2010년 조사 이래 젠더 편견이 없는 이들 비중이 줄어든 11개국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후퇴가 칠레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젠더 기반 폭로는 폭력이다 사이버 렉카를 전수조사하면 더욱 정확하겠지만, 이로서 특정 사이버 렉카는 성불평등에 기반해 폭로, 지적, 공격,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의 경우, 젠더 규범을 기반으로 주목을 끌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평판을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불법 촬영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쯔양 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튜 홀(Matthew Hall)과 제프 헌(Jeff Hearn)은 <Revenge Pornography 리벤지 포르노>에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90퍼센트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벤지 포르노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방대한 영역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렉카와 불법 촬영물이라니. 물론 둘은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렉카가 젠더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로를 주된 소재로 삼는 경우(흔히 ‘여성혐오’ 사이버 렉카) 그것은 젠더 폭력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용납 가능한 복수인 것처럼 만드는 일과, 여성을 통제하는 이중잣대를 규범이고 도덕인 양 하여 이를 이슈로 만들고 금전화 하는 일은 얼마나 다른가요? 이런 관점에서 젠더 기반 폭로는 폭력이며, 이를 폭력으로 인정하고 사회가 함께 젠더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려 할 때 사이버 렉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언론의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언론은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대신 여성을 향한 젠더 기반 괴롭힘·성차별적 문화와 이에 대한 백래시성 반발 사이의 논쟁을 ‘젠더 갈등’으로만 치환하고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언론은 본래 갈등을 주요 자원으로 합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언론에서 젠더 관련 뉴스는 주변화된 소재였다는 점, 언론이 가부장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 - 2019년 미투 운동 보도의 심층·후속 보도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으로 여성기자들은 상위 간부급 인력 구성이 50대 이상 중년 엘리트 남성 중심이라는 점을 꼽은 바 있습니다 - 등이 더해지면서 젠더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사회와 언론의 젠더 인식 개선 모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다은. (2022, March 22). ‘사이버 레커’ 유튜버와 언론, 비극과 혐오로 돈을 번다. 시사IN.  김신현경. (2023, December 9). 여성 개발 정도가 높고, 성별 격차가 크며, 젠더 편견이 강한 나라:한국. 한국일보.  이수정. (2024, July 24). ’쯔양 사태’부터 ’나락보관소’까지[사이버레커 논란②]. 뉴시스.  이혜미. (2022, February 19). [허스토리] ’사이버 렉카’에 끌려 다니는 한국. 한국일보.  정윤경·공성윤. (2024, July 17). [단독 인터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내 월수익 1억, 몇천만원에 연연할 이유 없다.” 시사저널. 국회미래연구원. (2023).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김세은, & 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39-88. 홍남희. (2022). 소셜 미디어 시대 여론 극화와 상품으로서의 젠더 뉴스 :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독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3, 249-278. Hall, M., & Hearn, J. (2017). Revenge Pornography: Gender, Sexuality and Motivations (1st ed.). Routledge.  Thompson, J. B. (2000). Political Scandal: Power and Visability in the Media Age. Wiley.

서니조의 ‘사이버 렉카 해결방안' ① 수익 창출 중지 ② 젠더 기반 폭력 근절 ③ 표현의 자유 다시 생각하기 유튜브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채널의 수익 창출을 중지했습니다.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폭로를 미끼로 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실제로 쯔양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한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들이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이용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정책’ 내용 중엔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크리에이터의 책임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해, 문제의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 사례인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적 ‘수익 중단’ 유튜브가 취한 ‘수익 중단’이라는 제재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car)의 프로세스 체인(process chain) 중 하나를 끊는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행동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사이버 렉카는 간단히 말해 이슈를 쫓아다니는 이들 입니다. 이들은 왜 이슈를 쫓아다닐까요? 돈 때문입니다. 주목을 끌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것에 관심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것 자체가 돈이 됩니다. 미국의 학자·저술가인 마이클 골드하버(Michael H. Goldhaber)가 말한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라는 개념을 되짚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작동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에 예민합니다. 광고비 때문입니다. 시청률은 해당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광고주들은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의 광고 비용이 더 비쌉니다. 시청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주목 경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은 돈이 된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목(attention)이 제한된 자원(an intrinsically scarce resource)’이라는 점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주목은 중요 자원이 됩니다. 골드하버가 말한 방식대로 설명한다면, 당신이 캠페인즈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렉카를 다룬 시사프로그램이나 학술지 논문이 아닌 이 글에 당신의 주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더 써서 시사프로그램도, 논문도 다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은 물론 주목 또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선 시사프로그램이나 논문 말고도 그외 각종 여러분의 주목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네이버, 유튜브, 넷플릭스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때 콘텐츠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 가장 값싸고 유해한 것이 바로 선정적· 폭력적이며, 타인과 외부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사실을 왜곡하여 호기심을 자아내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주목 경쟁에서 살아남아 든든한 조회수, 구독자수를 가지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붙이거나 후원을 받아 돈을 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제재가 수익 창출 중단인 것입니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플랫폼이 나선다고 다 해결되진 않지만, 플랫폼이 나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이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최종 창구이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유튜브는 2017년 8월 일명 ‘노란 딱지(yellow dollar sign)’ 정책을 도입하여 문제적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욕설, 폭력적이거나 충격적인 콘텐츠, 혐오 또는 증오성 콘텐츠 등이 수익 제한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이버 렉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도 거대한 사이버 렉카라면? 사실 유튜브가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사이버 렉카 문제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였던 BJ잼미의 극단적 선택에 특정 사이버 렉카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뒤로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사고 현장을 찾아가 충격적 영상을 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2022년 1월 1주일 간 다른 이유로 영상 업로드 중단 조치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저격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만드는 사이버 렉카들의 경우에도, 최근 ‘탈덕수용소’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정확히는 유튜브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 Inc.)의 자회사 구글)이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서 한국 연예인과 기획사에서 제대로 법적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가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돈 때문일 것입니다.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도입한 것은 2017년 ‘애드포칼립스(Adpocalypse)’ 이후입니다. 광고를 뜻하는 ‘ad’와 세계의 종말을 뜻하는 ‘apocalypse’의 합성어인 이 표현은, 주요 광고주들이 유튜브에서 대거 광고를 빼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2017년 3월,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와 Verizon, 제약 회사인 GSK, 펩시, 월마트, 존슨앤존슨 등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철수하게 됩니다. 이들의 광고가 테러리즘이나 증오를 부추기는 동영상에 게재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때 구글은 광고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노란 딱지’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목과 관심 끌기] → [조회수 높이기] → [수익 얻기] 라는 사슬에서 유튜브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유튜브’도 이 사회에 입점해있는 하나의 채널일 뿐입니다. 유튜브의 프로세스 체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사회라는 플랫폼 속 책임자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이버 레카 개인에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콘텐츠로 얻은 이익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대처방안이 될 수 있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거나(독일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NetzDG)’의 사례) 광고주와 협력하여 또 다른 애드포칼립스 국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거대 사이버 렉카가 될 수도 있는 유튜브에 어떤 제재가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노란 딱지가 정쟁으로 소비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에만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렉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정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돈·광고비와 조회수의 기형적 공생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목으로 돈을 버는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사이버 렉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클릭베이트(Clickbait), 낚시성 기사는 사이버 렉카와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슈로 돈을 버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운지, 사회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나린. (2024, July 17). 사이버렉카 ‘혐오 비즈니스’…유튜브는 수수방관? 한겨레. 금준경. (2022, February 10). 독일법 있으면 ‘사이버렉카’ 유튜버 잡을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남해인, & 신은빈. (2024, July 15). ’쯔양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 민낯…처벌 “벌금 몇백만 원.” 뉴스1. 박재영. (2024, June 28). 유튜버 한탕주의 가짜뉴스 뿌리 뽑겠다. 매일경제. 이가혁. (2019, October 24). [팩트체크] “유튜브 노란 딱지” 보수 유튜버만 죽인다? JTBC.  이선명. (2024, July 3). [단독] BTS·뉴진스 조롱 확산에도 하이브 법적대응 연거푸 ‘물거품.’ 스포츠경향. Goldhaber, M. H. (1997). The attention economy and the Net. First Monday. Solon, O. (2017, March 25). Google’s bad week: YouTube loses millions as advertising row reaches US. The Guardian.

0. 들어가며 제 인스타 돋보기 탭에 들어가면 귀여운 강아지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것 시대라고들 하지만,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아이의 랜선 이모가 되어 열렬히 아이들을 응원하고 애정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로 소리 내 크게 웃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밈이 되어 친구들과의 대화 때에도 종종 사용하죠. 비혼에 대해 열려있는 우리 세대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아- 나도 결혼해서 저런 아들, 딸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출산 장려 홍보 영상으로 넣어도 손색없는 행복한 가족이 보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다니게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길에서 자신에게 “너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 있어~”라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호주, 필리핀, 미국만 가봤는데… 엄마! 우리도 인스타그램 가보면 안 돼요?” 아직 인스타그램의 존재를 모르는 아이가, 인스타그램을 현실 세계 공간으로 인식하여 나타난 귀여운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이름을 불러 아이를 유괴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주로 양육자가 아이의 일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등에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과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범위로 보았을 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거나 친인척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셰어런팅을 하는 부모를 ‘셰어런츠(sharents)’라고도 부릅니다. 셰어런팅은 영국의 일간지[가디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들은 셰어런츠는 소셜 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활발히 참여한 사람들이며, 낯선 사람과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에 셰어런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셰어런팅,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 비영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에는 89%에 가까운 부모가 셰어런팅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셰어런팅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84%의 부모 중 42.7%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자녀의 사진 등을 게시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혹은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자녀의 의사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6%로, 게시 경험을 가진 부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정보가 담긴 SNS 게시물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결과를 보면, 전체 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35.8%로 나타났습니다. 친구(팔로워) 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47%이고, 선택한 일부 사람만 공개하는 경우는 12.4%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3.8%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처음 시도된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셰어런팅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부모님만이 알고 있는 아이의 엉뚱함과 귀여움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담아, 많은 랜선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방성과 함께 쉽고 빠르게 게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자, 일반인들 또한 ‘나만 아는 우리 아이의 귀여움’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이 약 4,600만 게시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을 통해 자연스레 육아 정보를 나누기도 하지만,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문제 : 셰어런팅 셰어런팅을 하는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셰어런팅으로 인해 미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널리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울리는 사진과 영상들은, 게시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관심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닿게 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닿게 되거나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삼자로 보게 되었을 때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셰어런팅의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녀의 의사 반영의 어려움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 및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도 완전히 의사가 반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유튜브에 얼굴 공개를 해도 괜찮겠냐, 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 는 말을 남겼는데요. 과연 아이가 미디어로 인한 결과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에 정보를 쌓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이 SNS의 역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기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개된 아이의 얼굴은 인터넷 ‘곳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죠. 2) 자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범죄 악용 도이치 텔레콤이라는 독일 회사의 공익 영상 하나를 같이 한 번 볼까요? SNS 돌아다니는 어린아이 ‘엘라’의 사진에 AI 기술을 접목해 성인이 된 ‘엘라’가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쓰는 영상입니다. 성인 엘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올린 사진들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미래를 horrible future라고 일컬으며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엘라가 행한 일이 아님에도,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다.2. 영상의 목소리가 스캔 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3. 학교에서 밈이 된 나의 영상들로 굴욕을 받는다.4.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엘라의 얼굴이 합성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진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곳과 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책가방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네가 서희구나~ 나는 서희 아빠 친구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라는 말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이후 학교 가방이나 명찰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처럼 악의적으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 후 아이에게 접근한다면, 아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 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습니다. 부모가 올린 사진·영상이 추후 범죄에 악용되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2021년 10월 한 범죄자가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된바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SNS 유료 구독 기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걸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메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유로 구독 콘텐츠에는 비키니 차림의 어린 여자아이 사진들도 포함되었으며, 해당 이미지에는 성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스타그램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 모델 계정의 구독을 소아성애 성향의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점입니다. 3. 셰어런팅에 의한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 1) 잊힐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3월 국제연합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7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잊힐 권리’를 명시합니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생긴 단어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항에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상에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쓴 게시물이 아닐 경우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양육자, 지역기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등에 교육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일 뿐, ‘권리 보장’ 인식이 미흡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더욱 넓히고, 연령대별 세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아이의 성적 대상화 규제 자극적인 게시물과 영상 대상으로 수익 창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임의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요. 페이스북은 유아의 알몸 이미지가 발견되는 즉시 임의로 지우고, 허락 없이 사진을 퍼가서 올리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침실, 욕실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하거나 개인 신상이 노출된 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경도가 심할 경우 일부 기능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3) 인식 개선의 필요 자녀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후의 내 아이가 싫어하지는 않을지, 게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미 엄마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이가 어려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양육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셰어런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고자 할 때, 그것의 의사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콘텐츠 제공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스크린 캡처나 영상 저장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NGO의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 셰어런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아이의 의사를 묻는 것을 시작하여, 아이의 개인 정보는 최대한 가린 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외에도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지고 있는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셰어런팅 가이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나가며 2018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바클리 은행은 "2030년 말까지 청년들이 직면하는 신원 사기(identity fraud) 중 3분의 2가 셰어런팅에서 비롯되고 매년 피해액은 6.7억 파운드(한화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아동’에 한정해 글을 작성하였지만, 이것은 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있고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히 뻗어 나갑니다. 이에 대한 피로감을 표현한 일부 Z세대들은 폐쇄형 SNS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SNS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트래킹으로 나의 욕구들을 파악하는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오픈 AI와 앤트로픽이 Rrobot.txt로 데이터 크롤링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도 무시하거나 우회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음을 밝혔음에도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자녀 사진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가족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지만, 처음으로 자녀 얼굴을 스티커로 가려 올린 것입니다. 셰어런팅의 가장 큰 장을 만든 당사자가 정작 자기 자녀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파일인 쿠키 설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모두 동의’를 누르는 회원가입의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들의 노력만으로 데이터 확산 혹은 오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정보만을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 및 관리도, 기업들의 꼼꼼하고 청렴한 운영 방식도 필요합니다. 자유롭지만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커뮤니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야이기를 모읍니다

*본 글은 언론사 <중기이코노미>오피니언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쿠팡의 기이한 '소비자 후생' ‘리뷰(이용후기)’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22년, 만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쇼핑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이용행태와 실태파악 조사에 따르면, 97%의 소비자가 구매 전 이용후기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상품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상품에 대한 구매 전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용후기’가 알고 보니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  쿠팡의 수상한 상품리뷰,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하여 PB 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PB상품에 대한 부당지원한 점, 리뷰 조작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찾아낸 ‘수상한 리뷰’는 특정 인물이 한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안전장갑 630매를 S,M,L 사이즈별로 구매하고 “사이즈가 꼭 맞아요”라거나, 티타늄식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하면서 “무뎌지면 재구매할게요!”라는 내용이었다. 비상식적인  구매 행태의 리뷰가 조작·관리된 것임을 인지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결과, 조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2,297명의 쿠팡 임직원으로 하여금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한 것임이 밝혀졌다. 쿠팡이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직원을 동원 하여 PB상품에 높은 평점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관리하는 동안 다른 입점업체에게는 자신의 중개상품 리뷰 작성을 금지하고 있었다.  PB상품 리뷰 조작 자체도 심각한 불공정 행위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참여연대 신고 이후 공정위가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쿠팡은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쿠팡에서 판매되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 검색순위 상위에 표시된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상품이라 인식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았고,  PB상품의 매출은 크게 올랐다.  소비자·입점업체에게 피해 끼치는 ‘순위 조작’ 쿠팡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직매입과 PB상품, 즉 쿠팡 매출에 유리한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노출했다. 이와 같이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는다. 첫째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쿠팡의 알고리즘은 낮은 가격의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기에 유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쿠팡의 PB상품이 상위에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입점업체에서는 상품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다. 쿠팡의 PB상품 가격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피해이며 또한 선택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용자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다. ‘시즌에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 랭킹에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등 실질적인 이용자 불만을 인지했음에도 알고리즘 순위조작을 지속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팡에 입점한 21만 개의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다. 온라인상에 보이는 상품 페이지는 매우 한정적이다. 첫 번째 페이지에 상품이 노출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 구매 전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노출순위는 온라인 판매 입점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데,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상품을 지속적으로 상위 순서에 노출시키므로써 다른 입점업체 상품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PB상품 때문에 적자를 본다? 오히려 흑자 안겨준 씨피엘비 쿠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PB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쿠팡에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쿠팡 씨피엘비(주) 매출은 1.3조 억 원가량으로 2020년 설립 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23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또한 2023년 매출액은 1.6조 원대, 영업이익은 1,143억 원으로 전년대비 58.14%가 증가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다. 쿠팡이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첫 흑자를 봤던 2022년 영업이익 997억 원 중 씨피엘비의 영업이익은 723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72.5%를 차지했다. 쿠팡의 PB상품 지원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라는 ‘앓는 소리’는 소비자 후생이 아니다. 이는 한 업종에서의 손실을 다른 업종의 초과이윤으로 보조해 주는 전형적인 ‘교차보조 전략’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 자사의 우월적 지위, 경쟁력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비슷한 예로 ‘쿠팡이츠’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한 이후,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올린 사례를 들 수 있다. 한 마디로 ‘조삼모사’다.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6/13,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천 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즉각 항소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PB상품을 규제한다’, ‘세계 최초로 업계관행을 규제한다’, ‘로켓배송을 중단할 것이다’ 등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스스로 자랑하는 ‘로켓배송’과 탁월한 물류 시스템 등 훌륭한 기술력을 지닌 국내 1위 유통업체다. 좋은 시스템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순위 조작’같은 불공정 관행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고객 신뢰도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쿠팡은 부디 자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업계 내 ‘공정 관행’의 지평을 새롭게 열길 바란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정동을 어떻게 빨아먹는가 소셜미디어, 유튜브, 검색엔진, 번역, 포털과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업 플랫폼의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신경망을 조직했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인간 정동의 복잡한 굴곡들을 평평하게 다지고 있다. 이 촘촘한 알고리즘 그물망은 우리는 생각과 감정, 의사표현의 과정들을 포획한다. 평소에 좋아요를 누르던 사람이 새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신경이 쓰인다. 검색엔진이나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입력할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광고와 추천이 한동안 화면을 뒤덮을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커뮤니티에서 노는 것이 편하고, 지인의 글에서 상반된 입장이 느껴지면 언팔할 것인가 갈등한다. 내가 듣던 음악, 보던 콘텐츠와 비슷한 결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의 마법에 감탄하면서도, 때때로 영화 <트루먼 쇼>처럼 보이지 않는 결계가 주변에 쳐 있는 건 아닌가 폐소공포증을 느낀다. 유튜버들은 공식미디어에서 하지 않는 말들을 속시원히 해 준다. 욕설, 선 넘는 농담, 혐오, 자극적인 문구와 언설들. 결국 모든 것들이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연출되는 한 편의 촌극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면서도 열심히 구독을 누른다.  영화 트루먼쇼의 한 장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평평한 신경망은 부정성이 완벽하게 사라진 세계다. 뭔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피곤하게 공동선을 추구할 필요도 사회적 계약을 지킬 필요도 없다.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연결되고, 내가 즐겼던 콘텐츠가 반복 재생되며, 최신 트렌드와 이슈가 가장 유행하는 밈으로 수사된다. 이렇게 평평하고 마찰 없는 단면에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은 사라져가고, 고통도 해학도 심연에 산 채로 묻어버린 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덤덤히 살아가는 것. 감응도 성찰도 없이, 알고리즘이 신경을 대체해 동물처럼 반사신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자아내는 세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에 대한 의구심을 멈출 수 없는 존재다. 헤겔이 ‘비천한 의식’이라 명명했던, 세계라는 대타자와 맞서며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인간 정신은 역사라는 과정의 본질이다.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좌절을, 그리고 우울함을 느낀다. 비판적인 지식인이건, 예술가이건, 아니면 모든 감각에 대해 백기투항하고 알고리즘이 조작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건 마찬가지다.  최근 나는 크리에이터들의 노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겉보기에 명랑하고 창의 발랄한 에너지로 넘쳐나는 크리에이터들은 방송을 마치고, 유튜브 클립을 올릴 때마다 깊은 슬픔과 허무함을 느낀다고 증언했다. 수익을 창출하는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은 항우울제와 상담치료 없이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이끌려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영상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제스쳐에는 어떤 필사적인 호소가 뒤섞여 있다. 미디어와 빅테크는 그렇게 광고수익과 구독으로 연결된 주목 자본이 진정한 시장적 가치이며 프런티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이 손쉽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된 로또 맞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좋아요와 조회수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우리의 정동을 빨아먹고 성장한다.  알고리즘이 강요하는 상품적 욕망과 주목자본의 챗바퀴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서 정동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연결 그 자체를 빼앗아간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앱을 만지며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데 식사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몇천 원의 배달비와 라이더의 위험을 품고 도착한 식사를 연 다음, 넷플릭스로 뭘 볼지 리모콘을 누르다 보면 어느 새 밥은 다 먹고 없다. 이런 역설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심지어 과제를 하거나 창작을 할 때도 이어진다. 뭔가를 써내려가는 과정보다 무엇을 써야할지 알고리즘 속에서 헤매는 과정이 더 길어지고, 내적인 갈등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가 방황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한다. 알고리즘은 그렇게, 인간과 인간 그리고 뉴런과 중추신경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성을 제거한 다음 정체된 정동의 흐름을 포식한다. 그런 다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돈벌이로 메타버스나 암호화폐같은 미사여구로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미래저당 수익으로 스페이스X, 화성이주 같은 허황된 사회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개량한다.  자유민과 시민사회는 알고리즘이 욕망하는 평평한 신세계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알고리즘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공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선언 및 사회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배달의 민족을 둘러싼 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의 갈등과 위협, 소셜미디어의 피드와 홍보 알고리즘의 사회영향평가, 연결과 디바이드가 일어나는 매커니즘에 대한 기술적 공유가 요청된다. 기업들이 이른바 ‘영업 비밀’ 이라고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의 숨은 사회적 설계에 대해, 공통의 권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 EU의 경우 주요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공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합의해 2024년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사회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9세기 노동계급의 공동체는 공장 기계의 매커니즘이 지닌 사회적 분업 효과에 저항하기 위해 러다이즘을 전개했는데, 우리는 이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러다이트는 무지성으로 기계를 부수는 반달리즘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보편적 시민권 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두뇌를 조작하는 기계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이 기계들의 네트워크가 펼쳐내는 신자유주의 혹은 플랫폼 중심의 각자도생 사회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선, 먼저 그 설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알고리즘 신경망에 연결된 우리는 정동기계가 되어가고 있고, 이 작동의 세계에 대한 설계도를 얻어내야 할 때다. “문제는 지적인 기계가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기계가 아무런 감정 없이 지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마빈 민스키) 마빈 민스키 신현우(기술문화연구자, 문화연대 집행위원) 정보기술 공간에서의 노동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연구하는 기술문화연구자이다. 플랫폼, 게이밍,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에 걸쳐진 IT 기술문화를 미디어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문화연대 집행위원, 계간 문화이론 전문지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과 기술, 기술비판이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 2023 바위치기 팀에서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만화, 영상, 뉴스 기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이 가능한 구조적 이유 유튜브 시장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만큼 유튜브의 인기는 공고해졌으며 유튜브는 어느 순간 우리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7월 26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안드로이드, iOS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후 <2023년 모바일 앱 결산>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다 이용 어플은 1위, 카카오톡, 2위 유튜브, 3위 네이버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사용한 어플로는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다. 사용 시간은 월평균 971억 분으로, 카카오톡(347억 분)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혐오표현, 사이버불링, 가짜뉴스 등 문제되는 콘텐츠 또한 많다. 유튜브 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혐오 표현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튈수록 돈을 번다, 자극적이어여 수익창출이 된다” 라는 미명하에 유튜브 내 혐오표현은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한 청년참여연대 ‘유튜브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한 콘텐츠 120개에서 여성 혐오·선정성 이미지 또는 문구·욕설·소수자혐오 등이 포함됐다. 이 중 59개 영상에서 6877만 633원의 수익(실시간스트리밍 수입) 발생이 확인됐다.   출처=청년참여연대 <유튜브 감시 보고서> 특히 지난 8월 31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 청년참여연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1)혐오표현 공격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인권,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2)그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증오범죄 등)를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3)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고 4) 사회 갈등을 고조시키며 5)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방해하여 6) 민주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 문제상황 직면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다양한 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유튜버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증명책임의 전환), 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인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발의는 4일 만에 철회됐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유통한 개인을 처벌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용자 개인 처벌 방식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인 혐오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혐오콘텐츠를 방관하고 이로써 수익을 얻는 플랫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 2022년 11월 16일 공식 채택했다. 이 법안의 경우 빅테크 기업(대형 IT 기업)이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관한 성적 학대 등 유해 콘텐츠를 잡아내지 못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혐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에 특정 대상을 증오하는 내용이 담긴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업체 쪽이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법이다. 답답한 국내 입법 상황 속 하루빨리 혐오산업 규제법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어떻게 하면 혐오산업 규제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얻어 낼 수 있을까? 김민정 교수는 “대중에게 혐오 표현의 위험성, 규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인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혐오 표현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이해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것 등도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단체가 혐오 표현규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대, 공동 운동을 조직하고, 혐오표현규제법이 모든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임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청년참여연대는 2020년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혐오와 차별 콘텐츠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을 할 수록 느끼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혐오와 차별은 지극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혐오표현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콘텐츠를 접하는 것도 모두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플랫폼 구조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 개인 처벌 방식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인 혐오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혐오콘텐츠를 방관하고 이로서 수익을 얻는 플랫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의 태도, 그리고 자율규제의 허술함을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요구해요📢 “온라인 플랫폼 혐오산업 규제법 마련하라” 해외 플랫폼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소통이 보장되는 건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혐오산업 규제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와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기간 : 2023년 10월 20일까지, 1천명 서명 목표 📍요구 대상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요구 내용 :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혐오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 유튜브, 메타, 엑스 등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들에 국내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라 지금 서명에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이 행동을 공유해주세요. 혐오산업 규제 촉구하기🔥

 ? SNS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 세대, 노사,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표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 갈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만성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 갈등을 SNS가 증폭시키고 확산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에서는 세대 가치관의 차이가 남녀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중첩되는 20~30대에서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젠더갈등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확대 증폭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대면 소통의 증가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거나 끼리끼리 소통함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아에 대화자체를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디지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혐오와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측면이 현재 한국 사회를 ‘디지털 갈등사회’로 규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정열 교수는 SNS 발전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SNS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탈맥락화¹, 집단극화², 자기정당화³라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해 실제로 SNS가 사회 갈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는데요. 연구 결과 SNS 사용의 증가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와는 무관하게 연구모델로서 사용한 SNS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개념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각 특징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맥락 등이 사라지고 메시지 자체만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전후 문맥은 빼버리고 독자를 자극할만한 문구만을 부분 인용하는 사례는 주로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자주 쓰였는데, SNS 논쟁에서는 더 많이 자주 활용됩니다. SNS에서 쓰이는 뉴스콘텐츠는 필연적으로 탈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뉴스 기사에 대한 전달자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집단태도극화(group polarization)’는 나와 같은 성향의 의견의 사람과 함께 있으려는 욕구 혹은 성향인 homophily가 특히 SNS 소통방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혼자일 때보다 내 편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생각과 표현이 강경해지기 쉬워지게 됩니다. 이때 집단태도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는 스스로의 판단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습관을 말합니다. 대화나 토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면 기존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SNS 이용자가 아닌 알고리즘 시스템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국민일보의 알고리즘 관련 탐사보도 1편 ‘극단의 광장에 갇힌 사람들(2020. 12)’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극단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수,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한 다음 어느 채널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채널 영상을 본 유저들은 또 다른 보수 채널로, 진보 채널 영상을 본 유저들은 또 다른 보수 채널로 이동하는 등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차 편향된 사고를 갖는 ‘에코 체임버’ 현상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통 언론 보다 이념적 편향성이 높은 개인 채널, 대안 언론 등의 영상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언론은 이슈가 터지면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반면 인터넷 매체나 개인 채널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주관적 감정을 지속 배출하는 식으로 영상을 가공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방식은 유저들에게 진영 논리를 지속 주입하는 기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기사는 앞에서 살펴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던가, SNS 이용에서 극대화되는 집단태도극화, 자기정당화와 같은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닌, SNS 시스템 중 하나인 알고리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증오의 증폭제? : 테러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동은 변화하는가?    SNS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출처: Catalyst of hate? Ethnic insulting on YouTube in the aftermath of terror attack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2014–2017)   이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테러 사건 이후 특정 종교와 민족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인식적 차별, 혐오, 증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소셜 미디어가 촉진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사건에 대해 소셜미디어가 증오 및 혐오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에코챔버 효과(반향실 효과)와 익명성이 강조되는 환경이 종종 극단적인 의견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익명성이 강조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셜 미디어의 온라인 환경이 증오 표현 의향을 높이고, 이념적 견해가 다른 그룹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유튜브를 전략적 연구장소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인종 차별적 발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테러 공격 전·후에 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동이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는데요. 이를 위해 유튜브 개별 사용자의 ‘댓글 혹은 좋아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종 차별적인 발언의 개별 수준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테러 공격 이후 이민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오 발언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혐오나 적대적 발언의 증가가 일반적인 사용자의 행동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테러 이전에 댓글을 단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건 이후 댓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혐오적 사용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댓글을 달면서 집단적인 혐오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의 변화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혐오적 사용자 증가)가 집단적인 경향을 변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SNS가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특정 이벤트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거기에 비례해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혐오에 대한 집단적인 경향을 형성하는 것이 적대적 사용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갈등과 관련된 SNS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혐오 발언을 제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용자를 퇴출 시키는 방식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인종차별적 댓글이 자주 노출되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한 댓글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SNS와 사회 갈등의 관계에 관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SNS 활동의 특성들 혹은 SNS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확산하고 증폭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SNS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 인간의 본성과 편견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SNS는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SNS를 이용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틱톡이 뭔데?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 댄스’를 모기업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틱톡에서는 최대 10분까지의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틱톡의 대부분의 영상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일명 숏폼(short-form)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틱톡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작년 35억회를 넘겼습니다. 전세계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초거대 플랫폼 앱이죠. 2021년 9월, 틱톡은 구글보다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 틱톡, 뭐가 문젠데? ? ‘중국 공산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거 아냐?’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 댄스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전달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즈는 틱톡에 사용자 정보 수집 트래커가 다른 소셜미디어 앱 평균보다 2배 많이 설치되어 있다며,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YTN, 2023.02.14)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도 2020년 틱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허락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매일경제, 2020.07.15) 게다가 지난 1월, 프랑스의 정보 및 자유에 대한 국가위원회(CNIL)는 틱톡이 쿠키관련 정책을 어긴 것을 이유로 500만 유로(약 67억)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쿠키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쿠키의 수락과 거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말이죠. (쿠키는 사용자 방문정보를 기억하여 주로 웹사이트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동아일보, 2023.01.13) ? ‘청소년 유해 컨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잖아!’ 뿐만 아니라 틱톡은 미성년자에 대해 유해/음란물 컨텐츠 제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관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틱톡에선 일명 ‘프랑스 흉터 챌린지’가 유행 했어요.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스스로 혹은 서로의 광대뼈 부위의 피부를 꼬집어서 인위적인 멍이나 붉은 상처를 만들어 흉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프랑스 폭력배의 거친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흉터’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에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자살과 섭식장애 등 유해 컨텐츠에 대해 삭제 조치등을 취했어햐 했는데, 이에 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 틱톡 규제에 시동을 건 세계 각국 ? 미국: 틱톡, 중국에서 만들어진 너희는 당최 믿을 수가 없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하원은 물론 20개가 넘는 주에서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용중인 IT 기기에서는 틱톡의 사용과 다운로드가 금지되었고요. 현재는 일명 ‘틱톡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사인, 2023.01.26) 지난 3월 미국 하원에서는 틱톡 CEO 추쇼우추를 상대로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며, 이를 중국 공산당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에 틱톡 CEO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이런 의혹과 논란을 모두 전면 부정했습니다.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미국에서 미국인 직원이 관리하며, 틱톡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유독 틱톡에만 과한 제재를 건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틱톡규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프랑스: 틱톡으로부터 정보를, 아이들을 보호하라! 프랑스가 틱톡을 비롯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오락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 앞서 말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프랑스가 이런 규제카드를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틱톡과 같은 오락성 앱은 프랑스 정부의 전자기기에서 사용되기엔 충분한 보안조치나 데이터 보호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3월 3일 프랑스 하원은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령을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틱톡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동시에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까지 통과하면, 이 규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2023.03.03) ?‍♀️ 너도 나도 틱톡 규제 카드를 꺼낸 세계 각국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전직원의 업무용 기기는 물론, 유럽의회 이메일이나 관련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를 금지했어요.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정부기관에 등록된 전자기기와 공무용 기기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틱톡 사용이 이미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 신성모독, 음란물을 이유로 틱톡을 일시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 어? 근데 미국이 갑자기 틱톡 인플루언서를 챙긴다고?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지난 4월 6일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 100여건이 유포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료들이었는데요. 이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동맹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도청 또는 감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죠. 미국의 감청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무분별한 감청행위를 내부 고발한 이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보를 감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무려 10년 이상 휴대폰을 감청당한 것이 드러났죠. 물론, 그 이후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돌연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젊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요. 백악관은 그동안 언론대상 백악관 브리핑 룸을 운영해왔는데요, 이 외에 인플루언서 전용 브리핑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례없는 일이죠. (매일경제, 2023.04.10) 미국이 도청, 감청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갑자기 틱톡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틱톡을 재선에 활용하겠다는 선회전략을 펼친 것인데요. 이 타이밍, 참 묘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전달할 ‘우려’만으로 틱톡을 확실히 규제하려 들었던 미국이, 감청 논란 이후 갑자기 틱톡을 무려 정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니요! ?‍? 소리 없는 총성이 난무하는 외교안보전, 정보를 지켜라! 틱톡에 대한 여러 국가의 제재가 단순히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 미국의 틱톡규제는 거의 중국 견제와 다를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틱톡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틱톡에 대한 국가적 제재의 확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규제 흐름은 서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신냉전 체제에서 틱톡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