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군요. 보류를 한다면 사법농단 관계자를 보류해야하지 않을까요?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호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되며, 향후 대응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속영장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소식을 전하는 것도 처음일 것 같군요. 관저 안에 머물면서 경호원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다면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텐데 이쯤되면 스스로 나와서 조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앞으로 열흘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농민회, 종교단체 등 곳곳에서 도움을 주기위해 공항으로 가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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