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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민주 추천 마은혁 보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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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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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_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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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_ob
국회가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군요. 보류를 한다면 사법농단 관계자를 보류해야하지 않을까요?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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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가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군요. 보류를 한다면 사법농단 관계자를 보류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