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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 비회원

헌법, 모든 권력의 주체는 국민. 그것을 실현하는 한가지, 검사장 국민직선제!!!

모두함께 비회원

시민주권 실현의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선제 적극 찬성합니다.

검사장은 임명이 아닌 직선제가 필요함.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함.

이*희 비회원

벌써 인선제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직선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낡은 헌법을 우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도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게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있지만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결정을 한 적이 있던가요? "허울뿐인 대의민주주의"라는거죠

그러므로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명제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지금처럼 찬밥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