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틀3 민생해법]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할 민생정책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세 번째 순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할 민생정책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세 번째 대전!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해법은 무엇을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청년배당은 일정 액수의 금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의 필요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필요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것이 기본소득의 틀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과제고, 당장은 필요에 기초한 복지체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 신청하기

청년 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더 자세한 자료 보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더 자세한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