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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모든 권력의 주체는 국민. 그것을 실현하는 한가지, 검사장 국민직선제!!! 더 보기 >

2017.02.08

투표 | [정책배틀2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배틀 두 번째 순서, 검찰개혁!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