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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은 임명이 아닌 직선제가 필요함.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함. 더 보기 >

2017.02.07

투표 | [정책배틀2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배틀 두 번째 순서, 검찰개혁!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