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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식한놈

낡은 헌법을 우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도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현재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게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있지만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의 뜻"에 따라 자기결정을 한 적이 있던가요? "허울뿐인 대의민주주의"라는거죠 그러므로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명제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지금처럼 찬밥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보기 >

2017.02.04

투표 | [정책배틀1 정치개혁]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첫 번째 정책배틀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이 필요한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