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대통령제 찬성

4년 중임대통령제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으로 하여금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본권도 보장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제

내각제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국회가 각료를 추천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뜻대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정부 구성에서부터 국회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제 국회는 책임회피,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아무리 어쩌고 쩌쩌고 떠들어도 대통령제의 폐혜가 지금까지 전 대통령에게 나타났으면 떠들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론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현실적 결과가 문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인간은 감정을 가진 이기적 동물이기에 탁상공론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 특히 사회과학은 현실이 중요하지 당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대통령만큼 이성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일정인원 청원을 통한 소환제 필요하지 않나 봄. 그래야 당선전 당선후 행동이 같을꺼고... 선거철다가 올때만 이미지세탁하는 행위가 좀 줄지 않을까 싶음

모병제의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과도기를 겪을 것이라면 현재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생길 문제점들(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