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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4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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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과도기를 겪을 것이라면 현재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었을 때 생길 문제점들(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해놓고 나중에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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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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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ROUND1. 징병제VS모병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줄 곧 징병제를 유지해왔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많은 장병 수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을 유지해왔다. 또한 성인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는 평등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대의 수직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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