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이 충분히 기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관련 세부사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잘 나왔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것 못지 않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인지부터 신뢰가 들어야할 것 같아요. 누구든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활용하는 데이터 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중심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기업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민간이 만약 '정부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곤란합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활용되도록 구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보이지 않는 것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정부의 국민 통제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의도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 의심이 음모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가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진되기 위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강화 위한 데이터 개방, 신뢰성 확보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기업-전문가-시민사회단체-시민간의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부과 기업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사회계약'(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고,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보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면 지금 당장 양을 늘리겠다며 일자리 만들어 내보내는건 그야말로 돈을 버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겐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요. 차라리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출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취업청년장려금으로 나눠주든지요.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를 고려해 뭐든 시작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린뉴딜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시도로 기업들이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친환경 산업에 관심을 갖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의미있다고 봐요.
그린뉴딜이 환경 정책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노동의 재편을 부를텐데 그 주체들인 노동자, 지역공동체들의 공감대, 전환에 따른 대응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정의를 강조할 거 까지는 아니지만요. 공공데이터 토론회에서 이광석 교수님이 그린뉴딜이 한국판뉴딜의 핵심이자 연결고리가 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매우 공감합니다. 단순히 넷제로 목표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한다고 달성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이 본질은 환경회복이라고 할때 지금 그린 뉴딜은 산업을 위해서만 쓰여진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한 산업 개발은 좋지만 산업을 위해 환경을 활용하는건 이제 그만 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린 뉴딜이 앞으로의 산업과 삶의 방향성을 정한다면 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