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그린 뉴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 번 더 확인 된 절박한 현실로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과 더불어 가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기반 그린 뉴딜 추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녹색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그린 뉴딜의 3대 역점분야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들고 있습니다. (1)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주거 그린 리모델링(제로 에너지화), 그린 스마트 스쿨(학교 리모델링+디지털화+그린화),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노후 상하수도관 등 AI 접목으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깨끗한 물)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2)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지능형 전력망 체계 구축,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3)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녹색융합 클러스터(녹색혁신 기업),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너지 강소기업) , 그린 스타트업 타운(그린벤처)의 조성 및 형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광주시는 AI-그린뉴딜 녹색 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충남도는 디지털·그린뉴딜·사회안전망 등 3개 분야에 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경북도, 충북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선정, 이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가 지역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은 탄소제로의 목표 없는 ‘회색 뉴딜’?

청년긴급기후행동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조차 없는 정부 그린뉴딜은 ‘회색뉴딜’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조건인 석탄발전소 폐쇄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없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그린뉴딜이 아니라 회색으로 덧칠한 회색뉴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데,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를 30년 수명이 다한 후에 폐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목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은 시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없는 ‘노 딜'?

지현연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정부의 ‘그린 뉴딜’이 “기업은 있고, 국민은 없다”고 비판합니다. 발표 내용중 “의미가 분명한 것은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뿐”이라는 것입니다. 탄소의 저감 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73조원의 녹색산업 지원금액과 이를 통한 66만개의 일자리만 숫자로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술 개발도 미흡하고, 분권형 에너지 전환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수소를 국가의 대표 에너지산업으로 가져가는 것”에도 우려를 표합니다. 분명한 것은 넷제로를 ‘지향’하는 정도로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넷제로·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넷제로를 지향하는 정도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타격받을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뉴딜’이라는 ‘전환’의 시도에서 탄소배출제로의 목표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Just transition'을 ‘공정전환’으로 잘못 번역했다며, 노동자,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린 뉴딜’에서 노동자의 시각은 사라지고, 특히 탈석탄정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그린뉴딜은 기업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정부, 전문가, 노동조합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보기에 정부가 그린 뉴딜을 일자리 정책이 중심이 되는 “녹색성장정책의 업그레이드”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의 적실성에 대한 판단,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