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반드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꼼꼼하고 구멍없는 장기적인 계획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그린 뉴딜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까요.
요즘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종종 보여요. 저도 그와 같은 증상을 앓았었고요. 기후위기, 생태/환경 문제는 어찌보면 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슈이면서도, 개인이 선뜻 손대기 어렵기도 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보며 반갑기도 했는데요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린'을 뉴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아주 중요한 '탈탄소화'가 빠져 있어서요. '그린'을 위해서는 성장주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린'도 챙길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라는 정책을 내놓기 어렵겠죠. 그래서 시민주도의 공론장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지요.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의 강조로 겨우 들어가기는 했지만 형식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당장 내 문제로 여기기도 어려워 극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막연한 불안감만 확산되고 실질적인 대응이 수십년째 지연되다가 다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의 한국판 뉴딜에서의 그린 뉴딜의 목표는 최대치로 이루더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국이 뭘 어쩌겠느냐 싶지만, 지구적 기준에서의 일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글로벌 선도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밖에 안들어서 큰 일입니다.ㅠㅠ
저는 민관협력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하며 그로 인해 조건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에 찬성해요.
제가 다니는 사회적협동조합 병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분적으로 유선 문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아파서 몸을 움직이긴 어렵지만 저를 아는 주치의를 통해 증상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대도시에 살아서 병원, 약국 접근이 쉽지만 중소도시에 사는 어르신들은 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서 중소도시, 농촌에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과 기업의 이윤추구한다는 점도 공감되요. 무엇보다 커뮤니티 케어 관점으로 의료 인프라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건, 원격의료가 대면의 보조역할 일뿐인데 원격의료가 들어오면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대면의료를 없애고 원격의료가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조적인 역할로 확실히 규정짓지 않는 이상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것이 예상되기에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는 지역기반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으로 여러 방법을 논의하는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과 더불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