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부 주도의 ‘데이터 댐’ 건설 찬성하시나요?
2022.07.27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이끈다는 목표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공지능(AI)ㆍ5세대(5G)통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정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 디지털 경제 기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30년대 미국 뉴딜의 후버댐 건설에 빗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모이고 그것을 가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산업과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혁신산업을 만들어냄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2020.6.18.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완벽 정리!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
정부는 우선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전면 개방해 ‘데이터 댐’을 채우고 누구든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데이터 처리 과정에 5세대(5G) 통신과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혁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2020.7.15.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뉴스1. 2020.7.14. 文의 '데이터댐' 수문 열렸다…18조원 들여 '대한민국 대전환' 주도)
?정부 주도는 아날로그 방식, 민간이 디지털 뉴딜 주도할 수 있어야
일부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디지털 뉴딜’의 큰 방향에 공감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데이터 댐 구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5.24. [fn사설] 한국판 뉴딜, 기업에 주도권을 주면 어떤가)
변동성이 높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AI 시대, 특히 변화가 빠른 정보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댐’ 건설처럼 인력을 투입하는 공공사업 방식보다 민간이 사회 환경에 맞춰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정보기술 도입 정책의 실패 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해 디지털 뉴딜을 정부 주도 형태로 접근한다면, 당장의 경기 부양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 투자는 실패할 공산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 2020.8.7.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데이터 숫자보다 품질 관리, 신뢰성 확보가 중요
정부는 데이터 댐 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기준을 세우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목적 없는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오피니언 뉴스. 2020.7.31. "[김정민 변호사의 IT와 법] 한국판 뉴딜에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개방되는 데이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품질의 원천 데이터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표준화, 품질 관리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 인력 발굴과 양성, 생태계 조성 기반 등 장기적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신문. 2020.8.11.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는 정부가 짓는 데이터 댐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가공됐는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댐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데이터의 출생부터 활용 내역까지 모두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정합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하고,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시스. 2020.8.5. 디지털뉴딜 '데이터 댐'…"데이터 신뢰성 없인 제역할 못해")
?누구를 위한 데이터인가? 정부 투명성 강화 위한 데이터 공개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산업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만 강조되는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데이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 업무수행,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들을 가급적 알려주지 않으려는 관행부터 개선”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 댐 사업의 하나로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 디지털화하여 지식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저작권 때문에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한데 디지털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냐며, “정부가 지식플랫폼 구축의 의지가 있다면, 학술저작물의 오픈액세스 지원 및 공정이용의 확대 정책”이 마련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20.7.21. . “[성명]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부 주도의 ‘데이터 댐’ 건설 찬성하시나요?
코멘트
5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이 충분히 기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관련 세부사항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잘 나왔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것 못지 않게,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인지부터 신뢰가 들어야할 것 같아요. 누구든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품질 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활용하는 데이터 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중심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기업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민간이 만약 '정부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곤란합니다. 기업들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활용되도록 구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보이지 않는 것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정부의 국민 통제를 위한 데이터 활용의 의도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 의심이 음모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가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진되기 위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강화 위한 데이터 개방, 신뢰성 확보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기업-전문가-시민사회단체-시민간의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부과 기업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사회계약'(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고,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보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면 지금 당장 양을 늘리겠다며 일자리 만들어 내보내는건 그야말로 돈을 버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겐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요. 차라리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출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아니면 그냥 취업청년장려금으로 나눠주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