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등록금을 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기에 반환금 부담의 중심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온전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과실로 인한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전부를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정부와 대학이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로 등록금 반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은 국가 차원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은 많은 수가 사립대학교이기도 하지요. 사학의 자율성이란 미명 하에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던가, 학벌체제의 핵심 기제가 되어버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온전히 등록금 반환에 책임을 준다는 것은 사학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면 대학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학교별 차이가 심하게 생겨버린다거나, 국가 차원의 교육 공공성 추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대학과 정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대학과 정부를 완전히 뗄 수 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학의 재정 중 정부의 지원에 상당수를 의존하는 학교도 많으니까요. 무조건 대학이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실제 대학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부와 함께 이 부분이 논의되면 좋겠네요.
대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의 부담을 지우고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반환 여부가 올 상반기 큰 이슈가 되면서, 대학의 고질적으로 문제로 언급되었던 대학 거버넌스, 대학 재정 투명화까지 훑어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교측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여러 주체(교직원, 노동자)들이 논의의 자리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1학기 때 들었었는데 정말 다르더라구요. 특히 실습,실험이 많은 학과는 더 심하구요. 예를 들어서 공대나 자연대같은 경우 실험한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기만 하는데 실습비를 다 내야 하니....
반환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인건비 등 대학교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액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지원체계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