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위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기도 하고, 거대 자본과 사람들의 알고도 외면하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88올림픽 때 무분별하게 이뤄진 철거과 개발이 아직까지도 문제였다고 회자되죠. https://froma.co/acticles/640 그런데 이런게 일정한 주기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진다는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반복되고 원인이 명백하면 개선하면 될 일....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네요.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경기장 12개 중 8개를 기존 경기장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나마 개선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꼭 이런 대회를 개최해야해? 싶다가도, 사람들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맞는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에도 수익창출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있는걸로 압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버렉카들은 정의구현보다는 높은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영상을 유통하는 기업에서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보이구요. (물론 규제 가이드를 공개한다면 이걸 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지만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가는 어느정도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기간에 한쪽 의견의 마이크만 증폭시키는 태도는 언론에서도 자제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보 유통과 언론은 다르니까요. 좀 더 검증된 이야기를 다뤄주면 합니다.

주민투표로 구성방법을 바꾼 이후 다시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하는 것이겠죠..? 논의 과정에서도 정해지겠지만,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험을 할 지역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주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견제하며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도 우려가 되는게, 자기들끼리 나눠먹기...가 더욱 성행하지는 않을지)

저는 징병제로는 더 이상 병력을 유지할 수 없고, 질적인 군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 가능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군생활 중에 포격도발이 있어서 작전 시작한다고 유서까지 썼는데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모병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병제의 장점보다는 징병제의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로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징집되구요. 현역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대체근무 혹은 면제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비용 때문에 모든 것을 담당하던 것에서 군무원이나 민간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 징집해서 너무 가성비 뽑아먹으려고 하는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특정 병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방전략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그만큼 장병의 권익, 권리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현역인원 수가 국방안정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르게 말하시니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10년 후 15년 후의 미래를 상정하는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자면 저는 15년 뒤에는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층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또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사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수 라든지, 병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대형 병원을 다니시는데, 새벽같이 다녀오고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져 하시더라구요. 너무 단순히 보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한 케이스라 우선 반가운데요. 그래도 보완된 방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게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주 이해관계자가 카페 가맹점주로 설정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현장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소비자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이 많아 보이네요. (추가 인력이나 보관을 위한 비용 등) 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있지 않는 한 의도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공정한 방식은 정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액학원/과외 등 사회적으로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입학사정제도/기회균등 등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시 비율을 확대하되, 수시를 완전히 없애서는 안됩니다.

수시의 비율이 확대될 경우 정시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질 뿐더러, 정시에서 염려됐던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반대로 수시에서는 고액 면접 과외, 자소서 첨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양쪽 모두 갖고 있으므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신분은 학생이지만, 하는 일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의 규제는 받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취업률로 학교의 성과를 판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취업률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교육부 -> 학교 -> 학생 순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구요. 사실상 위에 있는 곳이 갑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학생 노동자를 위험하고 학습할 거리가 없는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