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1] 대학 입시,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할까요?

2019년 이후 대입 전형 유형에서 정시 비율은 20% 수준입니다(2021학년도 23.0%, 2022학년도 24.3%) (교육부.2020.04.29.).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40%를 *정시로 선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입시 비리 사건과 수시 중심의 입시 정책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발표되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부터 ‘공정 사회’ 분야의 1호 공약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한 1차적인 인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에듀프레스.2022.04.13)

*정시모집은 수시모집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평가 제도 등 대입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 누군가 코치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게 돼 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경남도민일보 “혹 학종이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면 보완점을 찾을 일이지, 학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은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일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능이라고 하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걸 평가하기에는 현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상황과 차이가 있다."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정시 확대는 성적 중심의 경쟁 교육을 심화시킨다.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형식적 공정 신화에 매몰되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정시를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김철 전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사정관 “종단적으로 한 학생에 대한 중·고교 교사들의 추천서를 관리하면 신뢰성 있는 전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서부원(현직 교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대입 전형이 도입되더라도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2019년 10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수능은 모든 학생에 공개된 교과서, 기출문제, 참고서를 기반으로 하기에 공정하다. 부모가 아무리 사교육을 시켜도 결국 학생 스스로 친 시험으로 대입이 결정된다.”라며 정시 비중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이 붕괴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고교생이 학교에서 일주일간 34시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예체능을 제외한 28시간 동안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를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능시험을 내는데 정시확대가 왜 공교육이 황폐화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소장은 미래역량의 관점에서도 수능이 학종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학종으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2019.10.29.)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입 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평가 제도 등 대입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돼 있다 보니 누군가 코치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현행 입시를 비판하고 "정시를 확대해 학생들이 실력에 의해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2021.10.01.) 또한 2018년 1월에도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만 하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은 책만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뒷받침 없이는 입시를 준비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블로그)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입 정시확대와 대입 전형 간소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입 제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가 확대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시확대와 대입 전형 간소화 요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에듀프레스.2022.03.30.)

??‍♀️현 입시제도를 유지/보완하는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시 확대는 미래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5지 선다형 찍기가 우리 교육에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며, “학생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내신과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이 변화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수도권과 지역 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고, “혹 학종이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다면 보완점을 찾을 일이지, 학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은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일이다.”라며 정시확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남도민일보.2018.08.0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 10월 1일, 교육계 일각에서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시모집 확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아이들이 능동적·주도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걸 평가하기에는 현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2021.10.01.)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정시 비중 확대는 “학생의 역량과 재능을 길러주기보다 지식만 쌓는 교육으로 회귀”라고 비판합니다. 박 회장은 “정시 확대는 성적 중심의 경쟁 교육을 심화시킨다.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정시 확대는 고교 학점제와 안 맞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교과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에 있는데, “점수를 중시하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중심의 대입 정책으로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2021.04.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22년 0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의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수능 정시 확대는 공정이 아닌 불평등의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2022.03.24.) 전교조는 꾸준히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비판해 왔는데요.  3월 17일 보도자료에서도 “대입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형식적 공정 신화에 매몰되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정시를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2022.03.17.)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해요.

김철 전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사정관은 현행 수시에 부작용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시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시행 초기에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입학 부서의 단기 계약직 신입 직원 정도로 간주”했으며 “교육부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원했으니 제도가 정착될 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종단적으로 한 학생에 대한 중·고교 교사들의 추천서를 관리하면 신뢰성 있는 전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부활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2021.11.03.)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서부원 씨는 문제는 대입 전형이 아니라 학벌구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대입 전형이 도입되더라도 백약이 무효”이며, 학벌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은 수시냐 정시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제와 '살찐고양이법', 블라인드 채용과 대학 평준화, 하다못해 절대 평가제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학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대안은 차고도 넘칩니다.”라고 말하며 학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2022.01.11.)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수능이 계급적 고착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시 비중을 낮추고 ‘학종’등을 도입해 수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재 수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 비율이 늘어나면 사교육비가 급증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수시로 인해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중앙일보.2019.10.28.). 이런 사회적 논의에서 곧 들어설 정부는 정시확대를 지향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제는 무리하게 국정 과제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라 정시 비중 확대는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작성한 과제 초안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서울경제.2022.04.03)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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