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영방송이 있으면 좋겠네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잘 운영되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실현을 근거로 외면하기엔 기득권층과 일반 시민층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월급, 같은 세금(or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한 대우같기도 하고요.
취지에는 크게 동감하는 주제이지만 그 취지에 걸맞도록 적합하게 집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케이스를 분류하고, 범법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력의 문제는 물론이고- 평등을 위해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명백하고 결백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국가장학금의 예시와 같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 등 그 실익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나도 방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재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서민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일정 폭 안에서 쉽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지요.. 그래서 재산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조윤화 씨의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라는 말을 빌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씨, "국가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라는 말이 완전히 동의는 안되지만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요!
재산에 따라 벌금을 증액/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 감액만 하는 보수적인 정책에는 긍정적입니다. 관점을 달리 해 벌금을 물어야 할 때 본인에게 주어진 형량 이상으로 삶과 존엄과 안위가 휘청이는 사람들을 시급히 구제(?)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주제의 문제의식은 계속 가져가고 싶네요! - 뭔 벌금을 통행료처럼 내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실제로도 벌이는!) 경영자나 정치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재산비례벌금제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상상해야겠어요. :)
황제노역과 같은 경우 이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비례벌금제도를 따른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벌금이 범죄 억지력을 목표로 한다면 비례하지 않을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장전된 총알이 많아 다중의 벌금을 납부하고도 일상에 타격이 없다는 측면에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제도 이해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교통벌칙금 같은 경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 많이 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난폭운전, 음주운전이나 사회적으로 무리가 큰 범죄의 경우 재산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벌금 내고 말지하는 안일한 인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경영자나 정치인들은 일반 서민들에 비해 자산규모도 더 큰 경향이 있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서 2,3번에 투표해 봤습니다. 6번 '시기상조'라는 말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소득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에 대한 동감으로 눌러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