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의 문화는 00안의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가 포용하고 또는 함께 개선시키기보다는 제거해버리면 된다는 단기적으로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소비자이자 공간이 이용자인 시민들이 그런 방법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한다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인 전용 / 여성 전용/ 어린이 전용 이런 공간과 노00존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카페, 서점 같은 대중적인 시설에 노00존이라는 것은 00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00에 들어가는 집단이 대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헌법재판소에서 근거로 든
'첫째, 책임을 진 만큼 벌을 받는 것이 형벌의 원칙인데, 이 조항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는 단순히 ‘위반’ 2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분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2회 이상 어길 경우'라고 이야기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장치로 두고, 그 장치 위에서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은 최소한의 장치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장치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2회라는 틀 때문에 상황과 맥락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저는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이 근거로 든
'위반 행위의 횟수나 시간적 간격, 죄질의 경중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범죄를 그렇게 세분화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채 법에만 맡기려는 듯하게 보입니다. 물론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게되면 법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세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토론회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매우매우 아쉽고 부족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혐오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을 토론의 장에 세울 수 없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 형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무의식적인 혐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여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의 법적 규제는 이제는 당장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억압일 것입니다.
정말 하려면 반동성애 활동가 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시해 줄 사람들이 참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하는 사람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하고, 차별과 피해의 자리를 또한번 재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차별하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이크를 또 줬어야 했을까요?
'차별금지법 토론회'라는 이름을 달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부르다니.. 소수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토론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동성애 사람들을 부른 건 옳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를 논하겠다면서 되려 차별을 재생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또한 이 토론이 '찬반토론'인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가 찬성하고 반대될 수 있나요?
언론의 자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포털과 포털의 뉴스란 특성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 뉴스가 더 확산되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데에서보다 포털에서의 퇴출은 더더욱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털 뉴스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극적인 뉴스, 광고성 기사들이 많은 이유는 포털에서는 기사 조회수로 돈을 벌고, 또 조회수가 높을수록 메인에 걸리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과 함께 포털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을 버젓이 실어주는 연합뉴스는 범죄에 동조해주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