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듯, 은행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행도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사용 교육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융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생각해보게 하는 토론입니다. 민간은행에 공공성을 우선하도록 강제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지점은 정말 필요한가, 결국 언젠가 없어질 것인데 속도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동은행을 만들더라도...오프라인 운영에 따라 비용 부담을 누군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법시험에서의 공정성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만 읽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시험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을 무시할 수 없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A와 B라는 두 가지 안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형태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에 A와 B를 비교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리디아
동감합니다.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전체 정원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인원수 제한으로 인한 전문성의 유지를 이유로 삼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유지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을 도입한 최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스쿨 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고, 오히려 대학 입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비용을 쏟아 붓는만큼 로스쿨 입시 결과가 비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부활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에 맞는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속과 혁신이 만났을 때 안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이사제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ESG 경영 측면에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현실적인 제안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려운 문제네요. 마음은 당연하지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좀 더 신중해집니다.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확실히 효율은 떨어지고 결정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해질텐데
어떠한 사안에 있어 신속한 결정이 관건인 것이 유보됨으로 인해 노사 양쪽 모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노사간 합의균형,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익/투명/민주성을 증대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케이스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려해서 한국 사회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잘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를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기피하는 추세가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들보다 노사 관계가 더욱 불균형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